[보도자료] 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정당 10대 핵심공약 분석결과
매니페스토본부, 주요정당 10대 핵심공약 분석결과
– 증세없는 공약이행, 불확실한 예산조달 사회적 갈등 원인
– 공약가계부 공개거부 새누리당, 우물쭈물하는 더민주당
– 입법, 국감, 예결산심의 권한 위임이라는 것을 잊은 듯
– 정당공약 책임 비례대표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말고 투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주요정당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가변성이 높은 정당공약을 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정당강령과의 비교 ▲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에서 제시되었던 공약과의 기조변화 ▲정당별 공약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총선은 지역선거를 통해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 권한을 위임하는 300명의 입법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분석결과, 주요 4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시장활성화’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와 ‘소득분배’였다. 일자리 공약에서는 정책 방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구직 활동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문제 해결을 우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신성장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일자리 나눔’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각 정당의 강령과 비교해 보면, 새누리당은 2012년 전면 개정한 강령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맞춤형 복지제공과 공평분배 등을 후순위에 배치하고 시장경제 우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00년대 이전의 脫가치적 개방주의에서 여전히 자유주의적 사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강령에서 혁신적 중도(radical centre)를 표방하고 있으나 대선과는 다르게 안보 이슈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고, 공정분배와 성장동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었다. 정의당은 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승자독식과 특혜근절을 기반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시스템 개선, 경제민주화가 핵심공약이었고, 18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한국형복지, 일자리가 핵심공약이었던 반면, 이번 4.13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빠졌고, 새로운 취업 시스템 확립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시장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19대 총선에서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을 강조하며 일자리 나눔정책을 통한 일자리 수 확대와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가 핵심공약이었고, 18대 대선에서도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핵심공약이었던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4순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기초연금 30만원, 청년일자리 70만개, 주거안정 등을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공정경제와 봉사정치 등으로 시장의 다양성과 정치변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소득분배와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증세 없이 세입구조 내에서 4년간 4조 3,000억으로 10대 핵심공약을 이행하겠노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조 1,000억원으로써 지난 19대 총선 10대 핵심공약에 44조 5,735억원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의 규모로 축소된 것이다.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유일하게 개별 공약에 대한 재정설계가 빠져있어 공약의 이행가능성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당내 갈등으로 작용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논쟁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현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재정설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에서 매년 10조원 가량을 활용해 5년간 50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0개 정당공약 이행을 위해 147조 9,000억원이 필요하며, 재정과 복지 분야의 개혁을 통해 연평균 17조 4,000억원,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 7,000억원, 5년간 68조 6,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활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설립 취지를 규정한 현행법에도 반한다.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며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중부담 중복지라는 공약기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무책임해 보인다는 평가였다.
국민의당은 10대 핵심공약 중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부담 완화에 연간 5천억, 청년 기회제공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4조 6천억,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에 800억, 어르신 빈곤문제 해소에 연간 1조,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연간 5천억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공약이행을 위해 5년간 46조 2,500억원이 필요하며, 추가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SOC등의 세출예산을 조정과 건강보험재정 3조 5,000억원 활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서 투자성 재원이라는 설명을 달아 전체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강보험재정 활용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권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니며, 재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공약을 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추계의 적절성과 제도개선의 고민 등이 심도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폭과 깊이가 너무 크고 넓으며, 정부입법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향후 10년 내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과 내용으로 제시한 생애주기별 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액에 10∼20% 부과 등 사회복지세 (20조),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3조) 등 세율개편으로 8조 4천억,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4조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4.5조) 등 재산세 종부세로 8조 5천억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수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재원조달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4.13 총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할 300명의 입법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에 반해 정당들은 2017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예비선거쯤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공약분석에서 분명히 할 점은 집권정당은 현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면서 새로운 정책공약을 제시하기 때문에 야권과의 단순재정 비교는 유권자들의 착시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권정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재원마련방안이 더 정밀해야 한다. 이에 반해 야권의 경우는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등이 정확히 제시되어야하기에 일부 대규모 복지공약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우물쭈물 넘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국가의 연기금 활용 제안은 국가자산을 정치권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당공약의 이행책임은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에게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정당 공약에 한 표, 후보자 공약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정당공약이 여전히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되면 유권자가 정당에 행사한 한 표는 사표가 되며, 선거민주주의를 근간부터 흔들고 대의민주주의를 궤멸로 몰아가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 각각에게 정당공약의 이행책임을 어떻게 할당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정당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례대표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 유권자는 정당공약과 비례대표 선정과정, 비례대표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해 정당공약에 한 표를 행사하고, 나머지 한 표는 후보자 공약에 한 표를 행사하여 뒤틀린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끝)
2016. 4.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