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

-광역시도 SA등급 서울특별시 외 5곳, 교육청 SA등급 부산광역시교육청 외 2곳
-시도지사 평균 총점 100점 만점에 82.70점, 시도교육감은 68.73점
-시도지사 공약 2,491개 460조원, 교육감 공약 1,075개 33조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23일(화), 110일간 진행했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9년 1월 3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2개 지표를 발표하였고, 시도 및 교육청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년 2월 11일까지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 및 교육청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5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의 항목은 (1)종합구성(45점 만점), (2)개별구성(20점 만점), (3)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4)웹소통(15점 만점), (5)공약일치도(Pass/Fail)이었으며,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0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하여 시도의 경우는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교육청은 85점 이상을 SA 등급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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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늘 발표한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군구청장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이행평가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끝)

2019년 4월 2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