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51.83%에 그쳐

• 광주·인천지역 높고, 강원·부산지역 상대적으로 완료율 낮아
• 공약관리체계 부실과 협치 실종, 극단적 대결정치 등 걸림돌
• 지역민원성 공약 78.40%, 입법활동보다 개발에 더 큰 관심
• 공직선거법 66조 개정, 후보자 의정활동계획서 제도화 시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12월 말 기준, 253명 중 공석 2명 제외)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과 의정활동을 평가함과 동시에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입법과 정책 중심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내기 위한 방향을 동시에 진단하는 사업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23년 12월 12일, 2023년 12월 말까지의 선거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 내역 및 의정활동을 묻는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실에 전달하였고, 2023년 12월 28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오늘(1/31)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약이행 분석 결과, 공약완료율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51.8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공약 중 ▲완료 4,925개(51.83%), ▲ 추진중 4,002개(42.12%), ▲보류 288개(3.03%), ▲폐기 76개(0.80%), ▲기타 211개(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의 42.12%(4,002개)가 추진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회일정을 볼 때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대 46.80%보다 5.03%p, 19대 51.24%보다 0.59%p 높았으며, 18대 35.16%보다 16.67%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의 공약완료율이 66.86%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 공약완료율이 63.43%, 충남지역 공약완료율이 58.33% 순(順)으로 높았다.

재정공약 완료율은 50.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0%는 재정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법공약 완료율은 48.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공약 중 발의조차 되지 않은 공약은 20.77%에 달하였다.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의 공약완료율이 66.86%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 공약완료율이 63.43%, 충남지역 공약완료율이 58.33%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강원지역 공약완료율이 44.74%로 가장 낮았고, 부산지역 공약완료율이 45.20%, 세종/제주지역 공약완료율이 45.61%로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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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결과와 문제점 분석하여 22대 총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가오는 총선을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제시하는 일정표에 따라 전개되는 선거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입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끝)

2023년 1월 3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
별첨. 보류 폐기 공약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