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15 총선 D-100,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실시
게시일
2020.1.6
4.15 총선 D-100,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실시
새로운 국회(입법)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분열과 대립의 극한 대치만을 지속하고 있으며,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기록하는 등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절망만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입법)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국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4·15 총선의 첫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특권인 입법권과 예결산심의권, 국정감사권 등으로 유권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검증받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공약을 매개로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고 상시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혹독한 평가와 깐깐한 검증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고용되고 해고되며, 새롭게 고용되는 민주적인 구조 마련의 노력이 필수적인 제도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2월 9일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이행현황, ▲ 공약의 일치도, ▲ 의정활동 결과 등을 분석하는 공약이행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정보공개 현황 등의 1차 결과를 오는 8일(수)에 공개할 예정이다. (끝)
2020. 1. 6.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