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1조는 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회계 보고 수입·지출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자금의 사적 및 편법 사용, 수입·지출의 기재 오류 등 관리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정치자금 관리의 핵심으로 ‘투명성’ 확보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정치자금을 자연스럽게 모금하도록 하되, 이후 쓰임새에 대해선 ‘실시간 공개 원칙’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회계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회계보고서상 오표기 등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 넘어갈 수 있는 각종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치자금을 논의할 때 학계나 시민사회 등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라며 “영국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잘못 써 노동당이 보수당으로 권력을 넘겨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보고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걸리면 죄, 안 걸리면 괜찮은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모럴 해저드)가 의원들 사이에 자리 잡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의 실시간 공개를 주장하면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며 “(인력 부족으로) 실시간 관리가 어려우면 (선관위) 조직을 더 키워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하략)

2024. 11. 29. 07:30

https://v.daum.net/v/2024112907302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