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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매니페스토본부 공동 대선 공약 점검]⑨보육공약

게시일 2017.4.24
[tbs-매니페스토본부 공동 대선 공약 점검]⑨보육공약

김훈찬 기자 tbs3@naver.com
이번 대선에서 3040세대의 관심은 단연 보육과 교육입니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이 대선 후보의 보육·교육공약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t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하는 대선 후보 공약 점검 오늘은 먼저 보육공약을 짚어봅니다.

김훈찬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요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보육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후보들간 비율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전체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20%까지 올리고 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공립에 법인, 직장, 공공형까지 포함해 70%,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40%를 언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취약 지역과 중소기업 등에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후보들은 아동수당 도입에도 의견을 같이 했지만 지급 대상에는 차이를 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만 5세까지 심상정 후보는 11세까지 유승민 휴보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11세까지 자녀에게 매달 10만원을, 홍준표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학생 자녀에 매달 15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입니다.

후보들간 큰 차이가 없는 보육정책은 참신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보육학과
“너무 게으르다 생각했어요. 덜 고민하고. 기존 정부들이 주창해 왔던 과제들을 아직 이행하지 못했으니깐 그냥 그것을 답습해서 아주 쉽게 보육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tbs 뉴스 김훈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