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성 기자 lstar00@seoul.go.kr

기사입력 2017-04-14
【 앵커멘트 】
t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하는 대선 후보 공약 점검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일자리 공약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은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실업자 100만 명 시대. 후보들 모두 일자리가 경제 살리기의 첫걸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부 주도형’의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1순위로 내세우며 소방관, 경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형’을 주장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 취직자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공정임금제를 내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 활성화’와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하청 노동자 임금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조원이 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INT 】조현수/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제일 필요한 건 예산이에요. 그리고 제도의 뒷받침이 있느냐 없느냐..후보 모두 다 마련이 잘 안돼 있어요. 대선용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큰 공약들이 축소형으로 가게 되죠. 예산때문에..그러면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또 당장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마다 바뀌는 단기적 처방으로는 반쪽짜리 성과밖에 낼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창출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s뉴스 이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