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신문·방송과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분석 결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께 핵심 공약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질의를 드리오니,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

출마 지역	소속정당	후보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1. 종합 질문

1)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도시철학과 그에 따른 도시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철학 (300자 이내)

- 자연과 인간의 공존함

-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지속됨.

- 기후위기 대응 지속 가능한 섬 공동체

- 풀뿌리 지역순환 경제 지향

도시구상 (300자 이내)

생태적 수용 가능성을 토대로 균형있게 성장하는 도시

4·3의 아픔을 평화인권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광, 1차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

1,500개의 사회연대 경제가 골목골목 활성화되는 도시

2)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지역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쟁력 (300자 이내)

* 제주지역 산업적인 경쟁은 여전히 관광산업과 1차산업임.

관광산업을 고도화하고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임

* 제주의 경쟁력은 섬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독특한 역사문화가 또 따른 자산임

- 섬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했던 수눌음 공동체 정신을 다음세대로 이어갈 필요가 있음

발전방안 (300자 이내)

- 관광분야의 경우 이재명 정부 관광정책 기조를 확대해서 <관광수도 제주>를 테마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

체류형 관광 전환, 탄소중립 관광 실현, 관광분야 AX 전환, 관광문화 콘텐츠 정책 추진 필요

1차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정책이 필요하며,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수눌음 정신 활성화로 지역 순환경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확대 등 풀뿌리 경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3)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핵심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핵심전략 (300자 이내)

- 제주의 다른 내일을 위한 1차, 3차 기반 AI 연계 혁신 생태계 육성

- 제주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마중물 1조 펀드 조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주 기본사회 선도도시 육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혁신, AI 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

2.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 10대 핵심의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100자 이내로 답변해 주세요.

*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문가 50여명의 1,2,3차 델파이 조사에 이어서 1,002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정책과제 선정 여론조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결과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2026.04.22. 보도자료 참조)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조사 ․표본수 : 전국 1,002명(1,000명으로 가중주어 산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p ․가중값 산출 및 적용 :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 2026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모집단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피조사자선정방법 :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무선 RDD 100%) ․응답률 : 3.5% ․조사기간 : 2026년 4월 9일 ~ 4월 10일 (2일간) ․의뢰기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기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물가안정을 위해 365 민생경제 상황실 설치

-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물가안정기금 조성 추진

서민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 지역 경제 마중물 제주미래 성장 1조원 펀드 조성

2)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 위원회 기능 강화

예방적 갈등 사전영향 평가 강화

3) 첨단산업(AI 등)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주형 청년창업도시 육성

권역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따른 청년 기후테크 기업 육성

제주스타트업 파크 조성

4)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읍면 지역 균형 성장 정책 추진

읍면 빈집 창업 및 창작 공간 활용 추진

읍면 청년 소득, 청년 주거 정책 우선 추진

172개리 문화 프로젝트 추진

5) 자산,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돌봄, 교육, 금융, 주거 등 분야별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따른 양극화 해소 공약

7000억 규모 신용보증제도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및 서민 금융 부담 완화

6) 고령화 대비 통합 돌봄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43개 읍면동 마을돌봄센터 설치 추진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지원센터 추진

7) 육아·보육·교육 등 저출생 대책 마련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애주기별 저출생 대책 마련

일 가정 양립 성평등 정책 추진

8)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혁신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5극 3특 정책에 따른 제주 혁신 산업 프로젝트

4대 과기원 연합 캠퍼스 제주 구축

9)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

분산에너지 특구 활용 기후위기 대응

풍력, 태양광 등 에너지 전환 정책 확대

10)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J컬쳐 프로젝트 추진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

3. 전체 공약 총 수와 소요재원,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및 추진일정 등

1) 전체 총 공약 수 및 소요재원 등을 간단명료한 단답형으로 기술해 주세요.

* 전체 총 공약 수는 후보자의 모든 공약의 수를 의미합니다.

전체 총 공약수 : 100개		전체 소요예산 : 15조원(추정)
5	국가사업 공약 총 수 : 40개	소요예산 : 10조원(추정)
	자체사업 공약 총 수 : 60개	소요예산 : 5조원(추정)

2) 10대 핵심공약(세부공약)과 우선순위, 그에 따른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대, 중분류의 공약이 아닌 세부공약을 제시해 주세요. 공약명은 언론방송을 위해 서술방식이 아닌 10자 내외의 명칭으로 제시해 주세요.

순위	공약 내용												예산추계 (백만원)
1순위	공약명: 7월 민생 추경 3000억원 추진												300,000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				●	●			●
	▣ 현황 및 문제점 ○ 소위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 유가 폭등으로 인한 제주지역 민생 경제가 어려움에 직 면해서 있어 신속한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의 마중물 추진 ▣ 정책목표 ○ 유류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 도정이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강력한 '민생 안정' 의지 전달 ○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 소규모 공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기능공 및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보전 ▣ 약속내용 ○ 3,000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 - 신속 집행 : 추경 통과 후 3개월 이내 예산의 70% 이상 집행 등 신속 집행 - '제주형 민생 행복 카드' 연계 : 유류비나 물류비 지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탐나는전)나 전용 바우처 카드 지급 - 제주지역 내 상권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 설계 ▣ 이행절차 및 기간 ◯ (2027년 7월) 민생추경 편성 및 신속집행 ▣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도 예산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 활용 방안 검토 후 확보) ▣ 기대효과 ○ 공적예산 투입에 따른 시급한 민생 안정 정책 실현
2순위	공약명: 제주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추진												500,000 (세부 항목별 투입예산은 향후 구체화 필요)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지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	계속		●		●		●	●		●
	▣ 현황 및 문제점 ○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따른 대응 ○ 돌봄 등 도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정책 필요 ▣ 정책목표 ○ 소득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주거·의료비 등 고정 지출 감소, 실질가처분 소득 증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정주 여건 혁신으로 인구 유입 및 정착, 저출생 문제 해결로 인구 소멸 대응 ○ 제주가 만드는 대한민국 '기본사회' 로서 정부 정책 표준모델 주도 ▣ 약속내용 ○ 제주형 기본사회계획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 주거, 교육, 돌봄, 보건의료, 여가문화, 교통, 에너지 등 기본사회 핵심 과제 사업 추진으로 기본사회 모델 개발 ▣ 이행절차 및 기간 ○ (2026) 조례 개정 및 전담 조직 신설 ○ (2027~2030) 제주형 기본사회계획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 ▣ 재원조달방안 ○ 국비/지방비/민간 - 특별자치도 포괄보조금(국비) 및 지방소멸기금 등 - 지방비 중 및 해상풍력 이익 공유금 및 관련 기금 ▣ 기대효과 ○ 기본사회 선도모델 구축 및 분야별 도민기본권 향상
3순위	공약명: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비예산 사업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				●	●			●
	▣ 현황 및 문제점 ○ 부서간 분절적인 관련 정책 수립 집행이 아닌 통합적인 현황 파악 및 민생 관련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 필요 ▣ 정책목표 ○ 고물가 시기에도 소상공인의 원자재 구매 및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소상공인의 원자재 조달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상권의 생존권 및 자생력 강화 ○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결과 중심 행정' 모델 정립 ▣ 약속내용 ○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상설 운영 - 상황실 내 기동팀을 배치하여 부당 배송비, 불공정 거래 등 현장의 병목 현상을 실시간 모니터링 - 물가안정 기동 권한 부여: 위기 징후 포착 시 도지사가 즉각적인 [재정 투입권]과 [공공 비축물량 방출 명령권]을 행사하여 골든타임 확보 ○ 제주형 10대 생필품을 선정하여 전국 평균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집중 관리 ▣ 이행절차 및 기간 ○ (2026)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설치 및 운영 ▣ 재원조달방안 ▣ 기대효과 ○ 민생경제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정책 추진 가능
4순위	공약명: 제주형 민생 119 도입												1,000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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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민생정책의 통합적 운영과 즉각적인 민생,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대응 기구 필요 ▣ 정책목표 ○ 전화 한 통으로 일상 불편이 해결되는 '내 삶을 돌보는 생활 도정' 실현 ○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문 ○ 은퇴자의 숙련된 기술 및 청년층의 지역 내 정착을 돕는 세대 공감 일자리 창출 ○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구현 ▣ 약속내용 ○ 전담 조직과 민간 전문가가 결합 된 (제주 생활 SOS/119)기동 체계 구축 - 4개 권역별로 각 10명 내외의 전문인력을 배치, 민원 접수, 배분, 현장 출동 관리 - 읍면동 단위로 순회하며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동팀 구성 ○ 원스톱 콜센터(제주 생활 SOS/119 센터) - '생활 SOS 전용 번호' 운영으로 접근성 강화 - 촘촘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 전기/조명, 수도/배수, 안전/방범, 이동 지원 등 ○ 세대 융합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은퇴 기술자 : 숙련된 기술력을 가진 시니어 전문가를 채용하여 노하우 활용 - 청년 기술자 : 기동력을 갖춘 청년 인력을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세대 간 협력 모델 구축 ▣ 이행절차 및 기간 ○ (2026~2027)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준비단 구성 ○ (2028~ )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시범 운영 ○ (2029~ ) '민생 119 기동형 생활 행정' 전면 시행 ▣ 재원조달방안 ○ 지방비 ▣ 기대효과 ○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민생정책을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 기대
5순위	공약명: 소상공인 등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7,000억원 신용보증 지원												50,000 (금융기관 포함)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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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자영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소비 축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고금리와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책목표 ○ 매출액 하락 등 실제 경영위기 상황 반영 탄력적 자금지원 ○ 제주대출금 이자 전국 최상위권에 따른 소상공인 이자부담 일부 해소 ○ 단순 자금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금융지원 ▣ 약속내용 ○ 매출액 하락 등 실제 경영위기 상황 반영 탄력적 자금지원 - 민생경제 활력 4,000억원 저금리 자금 지원 ○ 제주대출금 이자 전국 최상위권에 따른 소상공인 이자부담 일부 해소 - 소상공인 채무걱정 감면을 위한 2,000억원 대환대출, 장기분할, 상환연장 등 지원 ○ 실패이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기 금융 프로젝트 필요 - 재도전 자금 1,000억 지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금융지원 ▣ 이행절차 및 기간 ○ 2026년 분야별 세부 실태 파악 및 2027년 예산 편성 추진 ○ 2027년∼30년 연차별 신용보증지원 집행 ▣ 재원조달방안 ○ 소요예산 총 480억(연 120억원) * 도자체 300억+금융기관 180억 ▣ 기대효과 ○경제활력, 희망드림, 재기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금융 지원 효과
6순위	공약명: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설치 및 JIST(제주과학기술원) 추진												200,000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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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과기정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속가능 지역 과학기술 역량 향상 추진중임 ○ 5극 3특 지역 자율 관련 사업단을 구성해 4대 과기원 연합 캠퍼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정책 실현 필요 ▣ 정책목표 ○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연합캠퍼스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 혁신 토대 마련 ○ 대통령 제주타운홀 미팅 관련 정책 세부 추진 이행 ▣ 약속내용 ○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연합캠퍼스 구축 - KAIST,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민간기업 등 협력 체계 구축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에 따른 미래신산업 교육 체계 활성화 ○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 대학원 중심의 연구인력과 향후 기업과 결합한 JIST 설립 추진 ▣ 이행절차 및 기간 ○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구축 - 26년 종합계획 수립(정부협력) 27년 실시계획 수립 조성사업 시작 ○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 27년 세부타당성 검토 및 JIST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8년 JIST 설립 준비단 구성 및 연도별 추진 - 30년 JIST 설치 및 운영 시작 ▣ 재원조달방안 ○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구축 1000억 ○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1000억 ▣ 기대효과 ○지역 교육 혁신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육성
7순위	공약명: 햇빛연금 바람연금 추진												100,000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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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이재명 정부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지역주민 이익 공유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정책목표 ○ 햇빛연금, 바람연금 도입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 지역주민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설립 등 지원체계 구축 ▣ 약속내용 ○ 햇빛연금 지역 연차별 확대(햇빛소득마을 10곳 조성) -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 바람연금(풍력자원공유화기금 등 제도 및 재설계 개선) ▣ 이행절차 및 기간 ○ 햇빛소득마을 추진(26년 시범사업 공모 후 연차별 추진) ○ 바람연금 추진계획 수립(27년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지방비+민간투자 ▣ 기대효과 ○ 공공자원 활용에 따른 지역주민 이익공유화
8순위	공약명: 스타트업 파크 등 청년창업도시 육성												50,000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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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2025년 순유출 인구 중 절반 이상이 20대, 10대까지 포함하면 유출 인구의 3/4 넘어서고 있음(순유출 인구 4,273명 중 20대가 51.4%(2,198명), 10대가 24.9%(1067명) ❍ 청년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제주로 탈바꿈이 절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 ▣ 정책목표 ○ 스타트업 파크 등 청년들이 미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함 ○ 권역별 로컬크리에이터 포함 청년창업 인프라 확충 ▣ 약속내용 ○ 제주시내권 스타트업 파크 조성(300억) ○ 원도심 등 권역별 청년창업도시 육성(200억) ▣ 이행절차 및 기간 ○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한 스타트업파크 조성(27년∼29년) ○ 중앙정부 정책 연계 청년창업도시 추진(27년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스타트업파크 (국비+지방비) ○ 청년창업도시 육성(국비+지방비) ▣ 기대효과 ○ 떠나지 않는 청년 제주를 위한 정책 실효성 확보
9순위	공약명: 정의로운 4·3 문제 해결 추진												50,000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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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지속적인 4·3의 명예회복을 위한 중단 없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이후 세부적인 후속대책 마련으로, 4·3의 가치를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정책 필요. ▣ 정책목표 ○ 4·3 유족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4·3 정명 등을 통한 4·3의 평화·인권 가치 확산 ○ 아카이브 기록관 등 4·3 세계화 확산 토대 마련 ▣ 약속내용 ○ 4·3 왜곡 대응 및 관련 특별법 개정 ○ 4·3 유족 공제 또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 ○ 4·3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완성 ○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 세대전승을 위한 4·3 문화예술 및 교육사업 활성화 ○ 4·3 트라우마 센터 서귀포지역 유치 추진 ○ <제주포럼>을 <제주평화포럼>으로 전환 ▣ 이행절차 및 기간 ○ 미진한 4·3 추가진상조사 수정 및 보고서 마련 - 26년 수정, 27년 중앙위 및 국회 보고 ○ 4·3 아카이브 기록관(26년 기본계획 용역, 27년 실시계획, 28년 착공) ○ AI 4·3 왜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7년) 관련 법 개정(27∼28년) ○ 4·3 관련 협동조합 설립 지원(필요시 상시 지원 가능) ▣ 재원조달방안 ○ 4·3 아카이브 기록관(국비) ○ 4·3트라우마 서귀포지역 유치 추진(국비+지방비) ○ AI 활용 왜곡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지방비) ▣ 기대효과 ○ 지속적인 4·3문제 해결을 통한 4·3의 가치 확산
10순위	공약명: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 민주주의 확대												100,000
	완료시기		사업주체			신규여부		재원구분 (V체크)
	임기내	임기후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계속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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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읍면동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그동안 참여예산 관련 비참여 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정책목표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주민 밀착형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 ○ 제주형 직접민주주의 완성 - 공동체의 미래를 도민이 직접 설계하는 권리, 책임이 공존하는 자치분권 전환 ▣ 약속내용 ◯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 제도개선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예산 권한 및 숙의 과정의 상설화 등 개정 사항 반영 - 주민참여예산 배분의 경직성 등 개선 등 가이드라인 개정 ○ 보조금의 심의 구조 개선 및 예산 배분 모델 도입 -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포괄적 승인 제도 및 인구·지역 격차 연동 배분 기준 마련 -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주민 제안 전환 의제 우선 배정 ○ 숙의 과정의 고도화 및 환류체계 강화 - 다양한 주민 구성원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 설계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 상설화 및 환류기능 강화 ○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 자치 모델 구현 ▣ 이행절차 및 기간 ○ (2026~2027) 주민참여조례 및 운영가이드가인 개정 등의 제도 개선 ○ (2028~) 주민참여예산제 2.0 제도 시행 ▣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재구조화 등을 통한 지방비 확충 ▣ 기대효과 ○ 풀뿌리 재정민주주의 확산에 기여

3) 위의 10대 핵심공약이 이행되면 제주도민은 어떤 부담을 나누어 감당해야 하며,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개별 공약마다 200자 이내로 설명)

순위	핵심공약 내용
1순위	공약명: 7월 민생 추경 3,000억원 추진
	· 부담: 7월 민생 추경에 따른 도민 부담은 없음 · 혜택: 시급한 취약계층, 소규모 건설업 및 연관 분야, 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 지역순환형 화폐 사용에 따른 풀뿌리 경제에 순환하는 파급 효과 있음.
2순위	공약명: 제주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추진
	· 부담: 분야별 기본사회 추진이 도청,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통합돌봄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 및 기본사회 주요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역할이 필요함. · 혜택: 도민 삶의 최저 기준이 아닌 적정 기준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제주사회 분야별 기본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3순위	공약명: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 부담: 특별하게 민간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아님. · 혜택: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을 통해 당면한 경제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4순위	공약명: 제주형 민생 119 도입
	· 부담: 자부담 예산분담 등 취약계층 및 고령층에 대한 정책적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아님 · 혜택: 각종 민생정책의 통합적 운영과 즉각적인 민생,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대응 기구 필요
5순위	공약명: 소상공인 등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7,000억원 신용보증 지원
	· 부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은 없는 정책이나,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성실 이행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추가 발굴 필요. · 혜택: 경제상황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탈출을 위한 정책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6순위	공약명: 4대 과학기술원 연합 캠퍼스 설치 및 JIST(제주과학기술원) 추진
	· 부담: 연합캠퍼스 설치에 따른 기존 대학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야별로 중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책업무 조정 필요. · 혜택: 제주지역 청년들의 미래 도전을 위한 기회와 함께 기존 대학 관련 분야와 시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민간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7순위	공약명: 햇빛연금 바람연금 추진
	· 부담: 에너지 협동조합을 마을단위로 추진할 경우 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 비조합원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주민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사전 갈등예방 조치도 필요함. · 혜택: 태양광, 풍력 등 공공적 성격의 에너지에 대한 활용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임
8순위	공약명: 스타트업 파크 등 청년창업도시 육성
	· 부담: 이재명 정부 청년 정책과 연동해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부담은 없음, 다만 정책 수혜자 외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마련은 필요함. · 혜택: 떠나지 않는 제주 청년 정책을 위한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
9순위	공약명: 정의로운 4·3 문제 해결 추진
	· 부담: 유족 등이 유족들의 이익과 권리보장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비조합원간 차별적인 대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 · 혜택: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정책 추진으로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나아가 4·3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음
10순위	공약명: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 민주주의 확대
	· 부담: 분야별 참여예산 확대시 기존 관행적으로 편성됐던 민간보조단체 등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기에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어 정책 공감대 확대가 필요함. · 혜택: 정책 예산에 있어 소외됐던 여성, 장애인, 청년 분야 참여예산 확산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가 가능함.

4) 위의 10대 핵심공약의 추진일정을 표시해 주세요.

* 이행 기간을 음영으로 표시해주세요. (예시 참조)

우선 순위	공약명	2026	2027	2028	2029	2030	2030 이후
1순위	7월 민생 추경 3,000억원 추진
2순위	제주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추진
3순위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4순위	제주형 민생 119 도입
5순위	소상공인 등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7,000억원 신용보증 지원
6순위	4대 과학기술원 연합 캠퍼스 설치 및 JIST(제주과학기술원) 추진
7순위	햇빛연금 바람연금 추진
8순위	스타트업 파크 등 청년창업도시 육성
9순위	정의로운 4·3 문제 해결 추진
10순위	주민참여예산제 2.0, 직접 민주주의의 완성

4. 공약가계부

1) 전체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소요예산 및 조달방안)를 제시해 주세요.

* 공약에 의해 새로이 시작되거나 추가로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예산이 순증되는 부분을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되지 않은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입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가정할 것입니다.

* 답변- 향후 당선될 시 인수위 과정 등을 통해 개별사업애 대한 세부적인 재원 소요, 재월 조달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단위 : 백만원)

재원조달			재원소요
1. 세출예산절감			공약명		소요예산
- 백만원			▪
-			▪
2. 세입증가			▪
- 백만원			▪
-			▪
3. 국비			▪
- 백만원			▪
-			▪
4. 시․도비			▪
- 백만원			▪
-			▪
5. 시․군․구비			▪
- 백만원			▪
-			▪
6. 민간			▪
- 백만원			▪
-			▪
7. 기타			▪
- 백만원			▪
-			▪
			▪
재원조달 합계	_______백만원		재원소요 합계	_______백만원

5. 정책의 지속성 여부

1)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다음 정책공약에 대하여 계속추진, 수정보완, 보류폐기 여부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계속추진, 수정보완, 보류폐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란에 ‘V’체크 해주세요.

순번	관리 번호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사업명	계속추진	수정보완	보류폐기	이유
1	1-1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			도민 공론화 통한 결정 추진
2	1-2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의 1% 단계적 반영	●			계층별 참여예산 확대
3	1-3	도민의 비서실 운영과 온라인 민주주의 활성화		●		AI 활용 민주주의 확대 추진
4	1-4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현을 통한 풀뿌리 자치 지원	●			주민자치 풀뿌리 확대 추진
5	2-1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			도민사회 수용성 확산 필요
6	2-2	사전 갈등영향분석 확대와 갈등조정관제 도입		●		관련 조례 개정 추진
7	2-3	제2공항 등 갈등현안 해결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			10년 현안 해결 필요
8	2-4	이주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도민통합 실현	●			지역사회 통합 필요
9	2-5	도민 모두를 위한 4∙3명예회복 추진	●			4·3 문제 해결
10	2-6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과 정명 완성	●			4·3의 역사적 성격 규명
11	2-7	4∙3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	●			평화인권 정신 계승 필요
12	2-8	4∙3유적지 보전∙정비	●			다음세대를 위한 기억의 전승
13	2-9	알뜨르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			평화의섬 정책 구체화 필요
14	3-1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의 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		5극3특 따른 차별화 필요
15	3-2	자치재정권 확대	●			제주 자주재정 확보 필요
16	3-3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			지속가능사회 위한 정책 수립
17	3-4	신성장산업 기업지원 위한 투자이민제 도입		●		지역 연계 필요
18	3-5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친근하고 유능한 도정 구현		●		공직사회 혁신
19	3-6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관리	●			공정한 인사정책 필요
20	3-7	지방공공기관 혁신∙효율화	●			지역사회를 위한 조직 전환
21	4-1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	실현가능성 축소에 따른 변화
22	4-2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화 지원	●			민생정책 지속 필요
23	4-3	탐나는전 지속발행 등 풀뿌리 경제 활성화	●			지역순환형 지역화폐
24	4-4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	●			기본사회 경제 플랫폼
25	4-5	향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제주형 제조업 기반 확충	●			풀뿌리 경제 활성화
26	4-6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확대	●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
27	4-7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			민생 문제 해결 주요 과제
28	4-8	아세안+α 수출시장 개척		●		수출 타깃 정책 전환 필요
29	4-9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정책
30	4-10	코로나19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7천억 규모 추경예산 편성)			●	사업 완료
31	5-1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		농수산물유통공사 추진 검토
32	5-2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			1차산업 지원 정책 계승
33	5-3	제주형 농업관측ㆍ공공데이터센터 설치	●			기후위기 대응 필요
34	5-4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			감귤산업 지속화 주요 과제
35	5-5	제주농산물 가공식품 산업 육성	●			연관산업 육성 경제 혁신
36	5-6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저탄소농업 육성	●			탄소중립 시대 전환 농업
37	5-7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보급	●			AI 등 활용 농업 효율화
38	5-8	공익직불제 확대와 농어민 수당 지원		●		농어촌기본소득 제주 적용추진
39	5-9	농어업 인력 지원과 후계세대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
40	5-10	제주 농산물 물류체계 고도화로 물류비 절감	●			1차산업 혁신 정책 지속
41	6-1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	●			해양 정책 확대 필요
42	6-2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수산업 활성화 필요
43	6-3	제주해녀문화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체계 추진	●			해녀문화 전승 지속
44	6-4	탄소중립∙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			축산업 전환 필요
45	6-5	동물보호∙복지 강화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		●		동물복지기본조례 제정 등
46	7-1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		정책기조 유지, 세부내용 전환
47	7-2	도시 생명 숲 조성으로 녹색도시 구현	●			기후위기 대응 필요 정책
48	7-3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이행 기반 구축		●		2035 탄소중립 실현 변경
49	7-4	청정 환경보전∙관리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			지속가능제주 필요 정책
50	7-5	제주 물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구축∙관리 강화	●			지하수 공공성 강화
51	7-6	유수율 제고∙인프라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지하수 공공성 강화
52	7-7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한 안정적 하수처리시설 확보	●			도민 생활 편의 확대
53	7-8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복지서비스 구현		●		도민 친화 복지 정책 지속
54	7-9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	●			기후위기 대응 주요 정책
55	8-1	관광 빅데이터 구축 등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		●		AI 기반 관광 혁신 토대 구축
56	8-2	미래분야 관광산업 전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관광수도 실천 정책 확대
57	8-3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과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		정책 타깃 재설정 필요
58	8-4	영세관광사업체 경영 안정화 지원 확대		●		관광진흥기금 확대 필요
59	9-1	제주형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		예술인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60	9-2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확산			●	풀뿌리 문화 자치 재설계
61	9-3	제주형 k-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α 국가 교류 활성화	●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 연계
62	9-4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			제주 역사 문화정책성 확립
63	9-5	종합스포츠타운∙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		●		스포츠 메카 정책 전환
64	9-6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 발전	●			도민 일상 건강 확보 정책
65	9-7	도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보강	●			도민 건강 실현 정책
66	9-8	읍∙면지역 생활복합문화 공간 조성		●		균형 제주를 위한 인프라
67	10-1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		청년 정책 재조정 필요
68	10-2	청년주권 실현 전담기구 설치와 제주형 청년정책 아고라 구축		●		청년 정책 재조정 필요
69	10-3	청년 창업밸리∙청년 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추진		●		스타트업 파크 등 완성 필요
70	10-4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환경 조성	●			청년창업도시 등 추진
71	10-5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		지역 대학 활성화
72	10-6	제주지역 산학연관 정책협의기구 구성∙운영	●			정책 연계 실효성 확보
73	11-1	R&D 컨트롤타워 구축과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R&D 기반 혁신 경제 확대
74	11-2	디지털 신산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반 추진		●		AI 정책 기반 일부 수정
75	11-3	생약자원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미래산업 육성 지속 필요
76	11-4	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		항공우주 산업 포지셔닝 조정
77	11-5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확대	●			햇빛연금 바람연금 추진
78	11-6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마련	●			분산에너지 특구 활용 필요
79	11-7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양화 산업의 업종 전환 지원	●			기후위기 대응 전환산업
80	11-8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기반 조성		●		정책 기조에 대한 재구조화
81	12-1	15분 도시 제주 조성		●		생활권역 재조정 등 필요
82	12-2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청년 주거 문제 대책 지속
83	12-3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주거복지 정책 확대 필요
84	12-4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선과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 강화 정책
85	12-5	청정 제주트램 도입방안 마련			●	정책 재검토 필요
86	13-1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환경 구축	●			기본사회 실현 주요 과제
87	13-2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제 구축	●			통합돌봄 지역사회 확산 필요
88	13-3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친화도시 실현	●			장애인 권리 보장 사회 실현
89	13-4	어르신 잘 모시는 지역사회 구현	●			노인 정책 세부 추진
90	13-5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	●			기본사회실현 주요 정책
91	13-6	보훈가족 예우∙지원 강화	●			보훈가족 지원 강화 추진
92	13-7	제주평생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학습대학 운영	●			평생교육 활성화 지속 필요
93	14-1	여성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지원	●			차별 임금 시정 조치 필요
94	14-2	여성 안심 도시 제주 구현	●			성평등 지역 인프라 구축
95	14-3	제주 여성사의 가치 재조명		●		총론 필요, 세부는 조정
96	14-4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성평등 사회 실현 정책
97	14-5	영유아 보육∙아동 지원체계 강화와 청소년 교육복지 환경 개선	●			미래세대 정책 계승 필요
98	15-1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		상급종합병원 우선 추진
99	15-2	생애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도민 건강권 실현
100	15-3	공공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지역단위 보건시스템 강화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구축
101	15-4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			도민 안전 필수 정책
102	15-5	119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고도화	●			도민 안전 필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