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발표

– 정당공약 없는 비례대표 선출 요구는 그자체로 부정선거

– 정당의 목적과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안 돼

–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에서 치러지는 정초선거 되어야

총선에서의 정당공약은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대국민 고용계약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 수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에서 정당공약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에 등록된 51곳의 정당 중에 14곳은 10대 공약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례의석만을 노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과 비례전문정당만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의 정책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에게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정치구태이며, 그 자체로 부정선거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는 입법부이기에 민주주의에 출발점이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본과 헌정질서 위에 입법부로서 바로서야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정당운영과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19사태 등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진화해야 하는 전환점에서 치러지는 정초선거(定礎選擧)이기에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비전을 무엇인지를 꼼꼼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3월 2일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유권자 10대 핵심의제(Agenda)’ 관련 정책공약의 유무 ▲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공약가계부 ▲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계속추진, 수정보완, 보류 폐기 등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 바 있으며 5개 정당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 자료를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www.manifesto.or.kr)를 통해 공개하여 언론들의 정책검증 보도를 돕고자 합니다.

2020. 4. 6.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첨부자료 : 유권자 10대 의제 공약 및 현 정부 국정과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