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5대 핵심공약 관리 현황 분석 결과

• 선관위 제출 5대 공약 총 5,937개, 330개는 공약관리카드에 없어
• 218개(66.06%)는 실국 검토 등 자체 판단으로 제외·축소하기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일(월), “전국 기초단체장 5대 핵심공약의 관리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현 전국 기초단체장이 지난 선거에서 후보 시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던 5대 핵심공약(5,937개의 세부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단체장이 후보 시절 선관위에 제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된 5대 핵심공약은 평균 5개가 아닌 26.74개이며, 5대 공약이 유권자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기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총 5,937개 중 330개(5.56%)는 공약실천계획서(공약관리카드)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개 5대 핵심공약 기준 마련 시급
매니페스토본부 분석결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나 다수의 후보자들이 준비된 후보임을 과시하기 위해 세부사업 기준이 아닌 여러 개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어 정책의 비교검증을 어렵게 하는 등 시급 해결과제로 지목되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한명의 후보자가 5대 핵심공약에 최대 144개까지의 세부사업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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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5대 공약 평균수는 인천지역이 34.50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지역 33.33개, 서울지역 32.12개, 충북지역 29.20개, 경북지역 29.17개 순(順)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울산지역은 15.80개로 가장 적었고, 부산지역 18.36개, 대구지역 18.50개, 경남지역 20.47개, 전북지역 21.86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5대 공약 평균수 차이의 원인은 분야별(대분류), 정책목표(중분류), 약속내용(소분류) 등 공약 분류 기준 모호로 분석되었다.

■ 5대 핵심공약임에도 330개는 공약실천계획서(공약관리카드)에서 제외
유권자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기본 핵심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총 5,937개 중 5.56%(330개)는 공약실천계획서(공약관리카드)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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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는 분석 결과를 통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개 5대 핵심공약 기준의 표준화의 시급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선거 이후에 5대 핵심공약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축소·파기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언론과 시민사회의 감시 노력을 제안하였다.

2022년 4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