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선공약집과 대차대조표 공개를 촉구합니다
게시일
2017.4.19
대선공약집과 대차대조표 공개를 촉구합니다
– 조기대선이 후보자의 준비부족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재정계획 없는 공약은 예산낭비며, 지킬 생각없는 공수표입니다
– 조기대선이 후보자의 준비부족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재정계획 없는 공약은 예산낭비며, 지킬 생각없는 공수표입니다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철저한 후보 검증과 민주적 통제의 실패로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참화와 실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후보자의 준비 부족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에는 훼손된 민주주의의 기본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후보의 모든 공약이 담겨있는 대선공약집 및 대차대조표 공개가 시급합니다. 재정계획 없는 공약은 예산 낭비이며, 지킬 생각 없는 공수표입니다. 대선에서의 후보자 공약은 선물 보따리가 아닙니다. 대국민 계약입니다. 정책공약은 철학과 비전,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문제점 해결과 미래 비전을 위해 우리 국민이 어떤 부담을 감당하면 될 것인지, 이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어야 정확한 후보자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4월 6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 종합질문 ▲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 총 공약과 우선순위 및 대차대조표 ▲ 17개 시도별 공약 수용여부 등 4개 항목 45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날인 지난 14일까지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시간 및 준비 부족을 이유로 주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정책공약에 대한 검증이 생략된다면 또다시 민주적 통제에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급변하는 지구촌 정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한국사회의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 비전 등을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의 부담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재정 계획이 담긴 대선공약집과 대차대조표가 조속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언론들의 후보검증이 부실했다고 반성했던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12월 4일까지는 주요후보 대부분이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및 대차대조표 등이 담겨있는 대선공약집을 발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4에 제시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서점에 판매하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는, 대단히 위험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직선거법 제66조에 제시된 후보자 선거공약서 배포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별 총 공약과 대차대조표가 담겨 있는 대선공약집 제시는, 자신의 대선 공약이 몇 개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유권자에게 정확히 밝히고 평가받는,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를 검증하는 첫 발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후보조차도 총 공약과 재정규모를 모르면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는, 공수표 남발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18일) 답변서를 회신해 왔으나, 총 공약 숫자와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제시하면서도 대차대조표는 추후 공개로, 대선공약집 발표는 이번 주 내 발간 예정임을 밝혀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답변서를 지난 어제(18일) 보내왔고, 지난 16일 대선공약집을 발표했지만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 및 대차대조표 등이 생략된, 검증하기도 지키기도 어려운 희망모음집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답변서를 회신을 수차례 약속하였으나 어제(18일)까지 회신되지 않아 대선공약집과 대차대조표 준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였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공개질의서 답변을 18일 회신해 왔으나 총 공약수와 대차대조표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선공약집 발표 시점도 답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총 공약수와 대차대조표가 포함된 답변서를 14일 회신했으며, 대선공약집 발간 예정일을 알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국정운영 비전, 모든 공약과 재정계획이 담긴 대선공약집 및 대차대조표를 조속히 공개하여 매니페스토 선거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2017년 4월 1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