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매니페스토본부,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정보 공개
매니페스토본부,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정보 공개
– 현역의원 공약이행 최선을 다하고 재신임 묻는 선거에 나서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18일(목)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전체의원 중 공석, 사고 제외)의 8,481개 공약의 ▲ 국회의원 자체평가서 ▲ 소명 자료 등을 홈페이지(www.manifesto.or.kr)에 공개하고 지역사회의 2단계 검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2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을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대표를 지역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 공약의 방향성을 동시에 진단하기 위해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 종합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공약의 완료 기준을 공약이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어 임기가 끝나도 완료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667조 7천억으로 확인하였고, 국회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조차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조차 못 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어, 예산 추계나 입법 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제시된 공약은 ‘과잉입법’이나 ‘쪽지 예산’ 등으로 국가 전체의 자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하는 유일한 특권은 입법권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을 통해 공약이행의 숙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재신임을 요청하는 것이 현역국회의원의 올바른 자세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는 현역의원의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지역 언론 및 지역 시민사회의 2차 검증을 유도함과 동시에 민주적 정당공천의 기본인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평가결과가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이행평가 과정이나 선거공약의 비교 분석과정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권을 위임받은 현역 국회의원 공약 내용 대부분이 지역개발 등 행정권 범위에 있어 그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국회의원 후보들 다수가 선거 과정에서 지역개발 로비스트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이전에 개정된 현행헌법으로 인해 국가자산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자산의 균형적 분배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거의 없는 상황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를 통해 국가자산 분배가 과거처럼 힘 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바 국회의원선거가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여 2차 공약점검에 나서주길 바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의원 간 형평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불출마 등을 이유로 자체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서식이 맞지 않는 자체평가표를 공개한 경우, 수차례 수정 요구에도 홍보성 자체평가서를 제출하여 이번 평가에서 제외한 18명의 의원 명단을 우선 공개한다.
※첨부파일 참조.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는 2월 23일(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210호)에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유권자가 요구하는 선거로 전환하기 위해 ▲ 20대 총선 유권자 10대 어젠다 발표 ▲ 총선 후보자 공약예산표 서식 공개 등을 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또한, 정책으로 경쟁하는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과 함께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30일 전까지 정당공약을 발표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끝)
2016. 2. 18.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