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매니페스토본부, 19대 대선 유권자 핵심의제 공개
매니페스토본부, 19대 대선 유권자 핵심의제 공개
– 부정부패 척결 등 법 ․ 정의 63.6% 對 진보와 보수 갈등해결 33.8%
– 19대 대선 유권자 의제 1순위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21.3%)’
– 청년 등 일자리, 사회양극화, 권력기관 개혁 등 회고적 어젠다 강세
–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어젠다 새롭게 등장, 개헌 어젠다는 빠져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부정부패 척결 등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63.6%로 나타나 ‘진보와 보수의 갈등해결 등 관용과 화합으로 국민통합을 해야한다(33.8)’보다 우세하였다.
대선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의제로 정책전문가와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태 등에 따른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구조 개혁 등 우리사회 적폐 문제 해결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양극화·저성장·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정책 전문가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3월 3일, 4일에 걸쳐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병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였으며, 응답률은 16.3%였다.
19대 대선 핵심의제 수요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의제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21.3%)’, ’청년 등 일자리 창출(16.4%)‘,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14.8%)‘,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9.8%), ‘공정사회 구현(9.0%),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8.5%), ‘저출산 대책 마련(5.5%)’,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4.5%)’,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4.4%), ’미래 먹거리 창출(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회고적 의제(retrospective agenda)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총선 결과와 비교해 보면,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청년 등 일자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등으로 표현되는 정경유착 문제와 검찰 및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총선의 경우 사회적패를 ‘공직자 부패척결’과 ‘불공정행위 규제’로 지적한 바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공정사회 구현’,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 등 사회·정치· 경제 전 분야의 적폐 해소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핵심의제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정선거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 조성’ 등의 국정 의제가 새롭게 제안되었고, 지역선거였던 총선에서 유권자 핵심의제였던 ‘지방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의제가 빠졌으며, ‘개헌’ 의제도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10대 핵심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국민들은 19대 대선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핵심의제로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구현’,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 등 사회 기득권의 적폐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 등 일자리 창출’에서 20대 26.1%와 60대 이상 21.6%가 핵심 의제로 선택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할 지점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 대책 마련’과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유권자가 주도하는 의제 중심으로 선거를 치름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선거 이후 민주주의 시스템의 기본인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민주적 통제를 받는 주권재민 정신을 실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3. 1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첨부1. 19대 대선 유권자 핵심의제 개발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결과보고서
#첨부2. 19대 대선 유권자 핵심의제 개발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