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구 획정과 공천룰을 시급히 확정하라
선거구 획정과 공천룰을 시급히 확정하라
4·13총선이 1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5일은 예비후보자등록일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이 장기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고, 계파 갈등 등으로 당내 공천룰 조차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12월 31일이면 현행 선거구제도는 자동 종료되고 사상 초유의 선거구 백지 사태가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위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치권의 구호는 겉으로만 요란할 뿐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 ▲ 공천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추계조차 못 했던 구태를 바로잡기 위해 총선후보자 전원에게 ▲ ‘공약예산표’ 공개를 요구할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늘부터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이다.
선거는 선거답게 치러져야 민주주의가 지탱한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선거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대표성을 갖는 후보를 지역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제도이다. 또한, 입법권과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선거이다. 총선다운 총선을 치르기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2015. 12. 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