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주요 대선후보 질의서 답변 공개

• 대선은 결과만큼이나 국정운영 방향 합의과정 중요
• 대통령은 스트롱맨(strong man)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 사회적 약자 보다듬는 동백대선(冬柏大選) 되길 기대

지금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팬데믹 등이 뒤엉킨 중층적 대전환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선거의 결과만큼이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과 그에 따른 국정 운영 방향, 체계적인 정책을 아래로부터 합의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의지를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선출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한된 임기 동안 선거에서 공약을 기반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엄격한 절차에 의해 상시로 통제받으며 행사하는 행정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대통령이 권위주의·전체주의적 체제를 앞세운 정치 지도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스트롱맨(strong man)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보듬는 동백대선(冬柏大選)이 되어야 합니다. 냉엄한 국제 질서 재편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선거이기도 하기에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가졌는지, 비전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각각은 어떤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결하고 어떤 비전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선거를 통해 사회화하고 함께 대응해 가야 합니다. 모든 편익(benefit)에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기에,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27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종합질문 ▲총 공약과 공약 가계부(대차대조표) ▲ 21대 총선 공약과 현 정부 국정과제 지속 여부 ▲ 17개 시도 지역 공약 수용 여부 등 4개 항목 33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공개 전달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2월 12일)까지 회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 자료를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www.manifesto.or.kr)에 공개하여 언론들의 정책검증 보도를 돕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제20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 답변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