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대선후보 공개 질문 및 답변 요구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인구 구조의 변화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시점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는 잦은 실언과 말 바꾸기, 폭로·비방 등으로 얼룩진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면서 역대 최악의 ‘혐오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40여 일 남긴 시점에서도 재원 대책과 우선순위, 절차 등이 담겨있는 대선공약집(매니페스토)을 발표한 후보는 찾아볼 수 없고, 달콤한 약속을 남발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철회하거나, 경쟁적으로 갖춤성 없는 설익은 정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후보조차도 자신의 공약이 정확히 모두 몇 개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선거가 되고 있으며, 공약의 이행과정에서 어떤 부담이 있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선 후보들에게 ▲종합질문 ▲총 공약과 공약 가계부(대차대조표) ▲ 21대 총선 공약과 국정과제 지속 여부 ▲ 17개 시도 지역 공약 수용 여부 등 4개 항목 33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공개 전달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2월 12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분석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속한 대선공약집(매니페스토) 제시와 공개 질의서 답변을 통해 유권자 평가에 당당히 나설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2022년 1월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1.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매니페스토 질의서
붙임2. 제20대 대통령선거 지역공약(시도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