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답변서 1차 공개
시도지사 후보 답변서 1차 공개합니다
– 지방선거는 지역 과제 의제화하고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되어야
– 선심성 공약 남발하면서 공약 총수와 소요예산조차 답변 못 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문제해결 방안과 비전설정을 위한 정책의 결정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지역마다 고유한 과제들을 의제화하고, 다양한 해법들이 정책으로 제시되어, 투표로써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후보가 국내외 대형 이슈에 몸을 숨기려 하거나 인격 살인적인 비방과 무책임한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인 지방자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능정보기술의 혁명적 발전과정에서 치러지는 중대 선거입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등 다양한 해법들이 의제화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 놓는 달콤한 선심성 공약들은 관심조차 주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지난 1일까지 모든 후보자는 선거공보와 벽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3일부터는 선거공보와 함께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은 선물 보따리 풀어놓듯 파편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총 공약수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등이 담긴 공약가계부(대차대조표) 작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5월 14일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 종합질문 ▲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 공약 총수와 공약가계부,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 공공과 시장의 역할 등 4개 항목 20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에 대한 회신 자료를 오늘(4일)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www.manifesto.or.kr)를 통해 1차 공개하여 언론들의 후보 검증 보도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기로의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치권이 제공하는 정치공학과 정파 논리, 인격 살인적인 비방전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꾼을 지역 유권자가 고용하는 매니페스토 선거로 거듭나는 데 힘을 실어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끝>
2018년 6월 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