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선 D-20, 희망모음집에 불과한 총선공약 실망
희망모음집에 불과한 총선공약 실망
– 재정계획 등 공약가계부 없고, 언제 확정될지 답변조차 못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3월 2일 재정계획 등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정당공약집 발표와 3대 분야 15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정당공약집 발표와 답변서 제출을 미루고 있거나, 일부 정당이 발간한 정당공약집은 재정계획 등 공약가계부가 없는 희망모음집에 불과했다. 선거를 불과 20일 남겨놓고 정치게임에 휩싸여 정책이 실종된 20대 총선의 현주소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약집을 발간했으나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안, 공약가계부는 빠져있는 희망모음집 수준이었다. 정책의 내부 조율도 안 됐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새로운 총선 공약부터 만들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당으로 정당공약집을 준비하던 인력이 분산되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정당공약집 발간은 공식선거운동일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질문과는 상관없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선거 국면에서 만들어진 신생정당이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정의당 또한 정당공약집에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안, 공약가계부는 빠져있었다.
새누리당의 희망모음집 수준의 정당공약집 발간은 공천 파행 때부터 예견된 사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다. 국민의당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정당공약을 외면하고 있으니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새정치 구호가 무색할 뿐이다. 정의당도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더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정당공약의 수준이 그 정당의 실력이다. 각 정당은 지금이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재정계획 등 공약가계부와 정당공약집을 최우선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끝>
2016. 3. 2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