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발표
매니페스토본부, 공개질의서 회신결과 발표
– 419명의 총선후보자 공약예산표 분석 결과, 1,017조 필요한 것으로
–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667조 7,000억 원, 선거법 66조 개정 시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935명의 20대 총선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대표성과 국가대표성을 동시에 갖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계획이 담긴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질의서’ 공개를 촉구했으며, 이에 대한 회신결과와 442명의 공개자 명단을 발표했다.(#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manifesto.or.kr) 문서자료실 참조)
매니페스토본부가 후보자에게 유권자 공개를 요구한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질의서’는 ▲의정 활동 목표 ▲국정 현안 과제 ▲상임위원회 및 입법활동 계획 ▲의정 활동의 연계성과 관련성 ▲5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 총 공약 및 공약예산표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공약예산표는 ‘과잉입법’ ‘쪽지예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추계조차 못 하는 공약을 검증하고자 공개를 요구하였다.
공약예산 분석결과, 442명 중 419명의 공약이행에 1,017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9대 총선 당선자들의 공약이행에도 667조 7,0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선거법 66조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빠져있기에 대통령선거나 단체장선거와 달리 총선의 경우 선거공약집을 만들거나 구체적인 선거공약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시급한 제도보완을 통해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입법계획’, ‘공약재정 추계 의무화’가 절실하다. <끝>
2016년 4월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붙임.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질의서’ 공개 후보자 명단 (44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