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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결과

게시일 2017.7.3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14,127개 중 7,380개(52.24%) 완료․이행, 전년보다 19.94% 높아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재정 413,264,713백만원, 확보재정 49.61%
-종합평가 80점 이상 SA등급, 시 17곳, 군 12곳, 구 30곳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7월 3일(월), 160여일간 진행했던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6기 시군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분석평가 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선6기 시군구정의 마무리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의 총 14,127개의 공약이행 전수조사를 통한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7년 1월 24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6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17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5월 19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자치의 문제점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2018년 3월 말 민선6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마무리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끝)

2017. 7. 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민선6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