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
민선 7기 지자체장 공약집, 공약서, 선거공보 평가 결과발표
– 대북관련 이슈, 묻지마 의혹제기로 정책선거 크게 위축
– 예비후보 공약집, 선거공약서 크게 줄고 미흡 비율 증가
– 박원순 시장, 이춘희 시장, 원희룡 지사 등 최우수 선정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9월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던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당선자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30명의 분야별 최우수 수상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2008년 2월 29일 개정되었던 공직선거법 제60조 4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6조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에 대한 문제점의 분석‧평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발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평가지표는 (1) 목표(구체성, 10점) (2) 우선순위(내용성, 10점) (3) 이행절차(체계성, 10점) (4) 이행기간(합리성, 10점) (5) 재원조달방안(안정성, 10점) (6) 철학과 비전(부합성, 10점) (7)작성과정(민주성, 10점) 등이었으며,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대북관련 이슈와 묻지마 의혹제기 등의 영향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후보들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등의 작성 및 배부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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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개헌논의 등 거대 담론 이슈가 급부상하고, 정치공학적인 이해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선거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자 우리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받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려는 숨은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이 선거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우수사례 자료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사례의 공유·확산을 유도하고, 정책선거의 성숙과 보다 나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교육의원 당선자의 선거공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의 분석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끝>
2018. 9. 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