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

– 종합 평점 80점 이상 SA등급 시 15곳, 군 10곳, 구 24곳 등 49곳 선정
– 시·군·구청장 공약 총수 16,125개, 공약이행 필요재정 529조원
– 민선7기 광역단체장·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약재정 1,000조에 육박
– 공약이행 대차대조표, ‘공약가계부’등 재정계획 여전히 미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25일(목), 11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9년 1월 3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5대 분야 32개 지표를 발표하였고, 시군구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년 2월 18일까지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전국 226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22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항목은 ▲ 종합구성(45점 만점) ▲ 개별구성(20점 만점) ▲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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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기초단체장의 공약사업 중 대형지역개발사업이 핵심 사업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성년이 된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꽃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재평가 하는 계기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을 대량 보급하는 등 부동산관련 사업을 진행하여야 시군구의 자체 수입이 증가하는 세목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행 국비지원 체계도 생활정책보다는 개발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기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평가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세목 교환 및 지자체의 자체수입 세목의 교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끝)

2019년 4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