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SA등급
-(교육청)부산시·대구시·대전시·울산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 교육청 SA등급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 37.18%(1.98%↓), 공약이행 재정확보 28.17%
-교육감 완료․이행 공약 47.88%(19.48%↑), 공약이행 재정확보 61.9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5월 25일(월), 110여일간 진행했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0년 2월 7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9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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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019년 시도지사 평가에서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과 국비 비율이 민선6기보다 늘어났으며, 국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약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바 있다. 또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채무에 포함되는 등 예산대비채무비율이 높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도의 경우는 재정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도지사의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내 재정확보율은 47.82%로 순조롭다고 볼 수 있으나 총 재정확보율은 28.17%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정운영계획을 재수립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시도교육감의 경우 공약 이행완료율이 2016년도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19.48%p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였다. 다만, 공공성, 공정성, 권리와 책임, 다양성 존중, 배려 등 시민성 교육과 스스로 판단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쉬웠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특히, 교육자치는 교육 관련자들만의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7기 하반기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한 연구 및 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끝)

2020년 5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