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답변서 공개

• 서울시장 잔여 임기(1년 3개월)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거의 없어
• 오세훈 후보 전 시장 공약 중 171개(74.67%) 폐기, 수정보완 밝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늘(3/2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개 질의서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공개는 1년 3개월의 잔여임기를 위임받고자 하는 서울시장 후보자로서 어떠한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우려는 취지이다.

이번에 공개된 후보자 공개 질의서 내용은 ▲ 도시구상 및 비전과 목표, ▲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사업 주체 및 재원 성격 ▲ 10대 핵심공약의 추진 일정(임기 내, 임기 후), ▲ 총공약 수와 공약 가계부, ▲ 정책의 지속성 등이다.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총 공약은 59개로써 국책사업 8개(2021년 재원, 819,000백만원) 자체사업 51개(2021년 재원, 3,229,300백만원)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종 공약 미확정을 이유로 총 공약수와 그에 따른 소요재원을 밝히지 못했다.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공약가계부를 살펴보면, 59개 사업을 위한 사업 종료까지의 재정 총계를 40,483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세출예산 절감, 기금 활용, 세입증가, 국비확보, 체납징수 강화, 펀드 조성 및 기부채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항목별로 얼마의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추계는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소요 비용은 국비 3,765억 원, 시비 36,291억 원, 구비 427억 원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1분 생활권 도시 서울, 글로벌 디지털 경제수도 서울, 2045년 탄소 중립도시 서울 등은 사업 전체 비용이 아닌 직접 투자 비용 등만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 중 략 (하단 첨부자료 참조) ——————–

매니페스토본부는 1년 3개월의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2021년도 하반기 인사 정도이고, 2021년도 12월 국회 및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정책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공약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차기 지방선거가 2022년도 6월에 치러질 예정이기에 내년도는 당내 경선과 공천, 선거 등의 정치적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부실한 공약가계부가 보여주듯 정책공약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이고,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놓고 있는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정치권의 정략적 행위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선거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관객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서울시장 후보자 회신 자료를 홈페이지(www.manifesto.or.kr)에 공개하여 언론들의 정책검증을 돕고자 한다. <끝>

2021년 3월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첨부자료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오세훈 후보자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