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민선7기 시도지사 완료․이행 공약 70.75%, 교육감 완료 공약 88.29%
•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 50.29%, 재정집행률 37.74%
• (시,도)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 5곳 SA등급
• (교육청)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강원도·충청남도·경상남도 SA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3월 31일(목), 100여일간 진행했던 “2022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등 중층적 대전환시대의 지방정부의 과제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12월 3일, 공약사업의 주인인 지역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 7기 공약이행정보(2021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22년 2월 14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8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마무리 시점에서 시급과제와 향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분야의 배점을 일부 조정하였다.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2곳에서 지난해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은 단체장이 공석이란 점에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은 통계수치에만 포함하였고, 평가 등급 발표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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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통분야에서는 온라인 투표(E·vote), 온라인 설문조사(E·poll), 온라인 제안(E·suggest) 등의 전자민주주의 기능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아쉬웠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공약 관리 및 평가의 제도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늘 발표한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2년 3월 3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