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종합 평점 90점 이상 SA등급 시 21곳, 군 10곳, 구 30곳 등 61곳
• 16,423개 중 11,779개(71.72%)완료․이행, 민선 6기보다 0.48%p 상승
•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필요재정 559,455,433백만원, 확보재정 57.0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1일(금), 100여일간 진행했던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시급과제와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1년 12월 3일, 공약사업의 주인인 지역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 7기 공약이행정보(2021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22년 2월 14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2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8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민선 7기 마무리 시점에서 시급과제와 향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행평가 분야의 배점을 일부 조정하였다.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21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공약이행완료 기준은 완료와 완료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약이행완료의 기준은 사업이 종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입법관련 공약은 법, 조례 통과가, 재정관련 공약은 재정확보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적인 완료로 보았다.

공약이행의 분류는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공약내용을 이행하고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이행후 계속추진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거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2022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종합 분석

① 공약이행완료도 71.72%로 확인, 민선 6기(71.24%)보다 0.48%p 높아져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국 기초단체장의 총 16,423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4,116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7,663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71.72%(11,779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난해 2021년 평가보다 이행완료도가 17.60%p 더 높아진 것이고, 2018년 민선 6기 마무리 평가와 비교해보면 0.48%p 더 높아진 것이다.

——————————————— 이후 생략 ———————————————

2022년 4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