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2년차 공약 완료율 26.95%에 그쳐

•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부족과 주먹구구식 부실관리체계 확인
• 지역민원성 개발공약 지방자치 발전 저해 및 세금 낭비 우려
•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66조 개정 등 개혁입법 시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193명(8월초 기준, 253명 중 공석 1명 및 장관직 수행 1명 등 제외)의 선거공약을 대상으로 약 90일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22년 8월 10일부터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를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실에 전달하였고, 2022년 6월 말까지의 공약이행 현황 내용을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1, 2차 평가를 실시하였고, 오늘(1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공약이행 분석결과, 공약 완료율 26.95%인 것으로 확인
질의서를 회신해 온 의원은 193명(76.28%)의 7,844개 공약 이행분석 결과, 공약완료율은 26.95%에 그쳤다. 전체 공약 중 ▲완료 2,114개(26.95%), ▲ 추진중 4,879개(62.20%), ▲보류 363개(4.63%), ▲폐기 40개(0.51%), ▲기타 448개(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403개 보류폐기 공약 대부분은 조성, 건립, 유치, 설치 등의 개발공약이었다.

20대 국회 2년차 완료율 19.09%와 비교해보면 7.86%p 더 높은 것이나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치렀던 이유로 평가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2년차가 아닌 2년 6개월 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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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66조 개정 등 개혁입법 시급
선거에서의 공약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논거이며, 그 기반이기에 고용계약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입법부로서 바로서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바뀌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더욱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소선구제 선거제도와 지역이기주의의 결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으로써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한 국책사업에 대한 재정추계와 법적검토 의무화 ▲선거과정에서부터 5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등의 제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속 정당과의 협력과 유기적 협업 등 체계적 공약관리 시스템이 구축 ▲공약 이행현황을 유권자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끝)

2022년 12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년차 공약이행 결과 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