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질의서 답변 결과
총선 후보자 444명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 공개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선호
- 의정활동 목표 및 입법계획, 공약 예산표 유무 등 꼼꼼히 살펴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늘(4/8일)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444명의 총선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과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공개는 총선 후보자들의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 심의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어떠한 의정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우려는 취지이다.
이번에 공개된 후보자 공개질의서 내용은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 ▲국회 현안 과제, ▲희망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 계획, ▲활동 계획과 경력의 연계성, ▲총 공약 및 분야별 공약 개수, 내용, ▲선거공보 5대 핵심 공약 및 우선순위, ▲공약 예산표 등이다.
희망위원회 분석 결과, 질의서를 회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명(응답수: 510) 중 99명(19.41%)가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4명(14.51%), 기획재정위원회 42명(8.24%) 순이었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후보 128명(응답수: 311) 중 70명(22.51%)가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상임위로 선택했으며, 이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0명(12.86%), 교육위원회 29명(9.32%) 순이었다. (3쪽 참조)
공개 질의서 회신 후보 444명의 공약은 총 13,536개로써 후보 한 명이 평균 약 31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4,399조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약 26%의 후보자는 재정추계와 공약예산표를 제시지 못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나 단체장 후보와 달리 국회의원 후보들은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선거공약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1대 국회의 시급과제로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심의권을 위임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계획’, ‘공약재정 추계 의무화’를 제기할 것이다. <끝>
2020년 4월 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1. 희망위원회 정당별 비교
붙임2. ‘후보자 공개 질의서’ 회신 후보 명단 및 희망위원회, 입법계획 (44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