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종합 평점 70점 이상 SA등급 시 23곳, 군 12곳, 구 35곳 등 70곳 
-16,307개 중 8,825개(54.12%)완료․이행, 민선6기보다 1.88%p 상승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필요재정 518,610,172백만원, 확보재정 53.9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6월 01일(화), 12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및 마무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2021년 1월 27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20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3월 8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6주간에 걸쳐 1차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4월 30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는 (1) 공약이행완료 분야(50점), (2) 2020년 목표달성 분야(50점), (3)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 등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공약이행완료 기준은 완료와 완료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약이행완료의 기준은 사업이 종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입법관련 공약은 법, 조례 통과가, 재정관련 공약은 재정확보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적인 완료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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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운동의 점진적 확산에 따라 공약이행완료도는 민선 6기보다 1.88%p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광역시 지역의 공약이행완료율은 63.00%, 광역도 지역의 공약이행완료율은 50.81%로 나타나 시 지역과 도 지역의 공약이행완료율 차이가 12.19%p로 분석되었다. 시군구별 공약이행완료율을 살펴보면, 구 지역 63.88%, 시 지역 52.77%, 군 지역 48.97% 순(順)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으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공약 관리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광역시 지역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국비보다는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에 이행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반해 광역도 지역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광역도에서 지원하는 재정보다는 국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추진, 보류, 폐기 등의 부진 사업을 살펴보면, 광역시 지역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피해자 혹은 소외자의 설득에 실패했거나 광역시와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광역도 지역은 사업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거나 중복사업에 대한 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민선7기 마무리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4분기 중 개최할 예정이며, 2022년 3월 말 민선7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최종 평가를 통해 지역 유권자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끝)

2021년 6월 0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