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주요 대선후보 질의서 답변 공개

• 대선 공약은 고용계약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요
• 이재명 후보 정리 중, 김문수 후보 준비 중, 이준석 후보 갱신 중
• 늑장 공약집 부실 공약가계부, 그 자체로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 방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극단적 갈등으로 분열과 대립이라는 심각한 상흔을 남기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불러왔습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공약은 고용계약서이며, 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5월 12일 주요 대선후보(지지율 3% 이상)들에게 4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여 언론들의 정책 검증 보도를 돕고자 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 발은 대통령선거를 제대로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심성 공약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면서 역대 대선 중 가장 늦은 정책공약집과 부실하기 그지없는 대차대조표(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의 재원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양한 세력과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정책적 수용과정에서 대선 공약 정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공약 247개와 지역공약 124개가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210조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재정개혁, 세입기반 확충, 세정혁신 등으로 제시했지만 총 공약수와 분야별 재원조달 규모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재원도 세부공약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을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고, 지도부가 추진한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 등 대내외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대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정공약 302개와 지역공약 107개가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50조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매년 재량지출 10% 정도 수준(약 30조원) 구조조정 추진으로 충당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10대 핵심공약에 대한 소요예산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조직력 부족이라는 한계로 재정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정 공약과 지역공약의 총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재정 추계에 대해서도 공약을 수정 변경(업데이트) 중이어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10대 핵심공약의 소요예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공약이 124개, 김문수 후보는 107개 등이 있다고 밝혔지만 재정 추계는 미확정 혹은 추계 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준석 후보는 국정공약·지역공약 총수 및 재정 추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선거보다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의 분열과 대립은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가 합리적 토론을 거쳐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통해 치유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2025년 5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