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35]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 매니페스토 검증 시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공개 질의서 발송 및 답변 요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대의 새로운 지역정책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인구감소, 기후위기, 산업구조 재편, 지역소멸 위기 등 우리 사회의 급격하면서도 단절적인 변화는 모두 ‘도시’에서 시작되고, 도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없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호들갑스러운 소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는 인격살인적 비방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 경쟁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한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선거기간 개시 이전(5월 20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도시구상과 발전방안, 핵심전략을 묻는 종합질문
• – 6.3지방선거 유권자 10대 의제(물가상승 우려 등)에 대한 질의
• – 공약 총수와 소요재원,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및 추진일정
• – 공약가계부(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 대차대조표)
• – 정책의 지속성 여부(추진 중인 정책공약에 대한 지속 여부)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전략,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행력입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변화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 확보와 전환능력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

붙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서약서

2026년 4월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