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

매니페스토본부, ‘기 추진 정책에 대한 후보별 입장’ 발표

• -보류폐기는 4.40%에 그쳤고, 95% 이상은 지속 추진 또는 수정·보완

1. 영국·독일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기 추진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고 검증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후보들의 입장이 공개되면 정책의 지속 여부에 따라 관련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기존 정책의 향방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핵심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2. 이와 같이 기 추진 중인 정책의 지속·보완·폐기 여부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3.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기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에는 사업별로 ▲계속 추진 ▲수정·보완 ▲보류·폐기 여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4. 후보들의 결과를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보류·폐기는 4.40%(105개)에 그쳤고, 95% 이상은 지속 추진 또는 수정·보완 입장을 밝혔다.

————- [표] 기 추진 정책 지속여부 종합 현황. ※표 생략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

5. 후보별 응답에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도 확인됐다. 일부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일부 후보는 재정 우선순위·실효성·주민수용성 등을 이유로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 [표] 후보별 기 추진 정책 지속여부 비교현황. ※표 생략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

6. 매니페스토본부는 기 추진 중 정책에 대한 후보별 지속·보완·폐기 여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유권자의 정책 판단을 돕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6년 5월 2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