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기 추진 정책에 대한 후보별 입장’ 발표

- 보류폐기는 4.40%에 그쳤고, 95% 이상은 지속 추진 또는 수정·보완

1. 영국·독일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기 추진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고 검증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후보들의 입장이 공개되면 정책의 지속 여부에 따라 관련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기존 정책의 향방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핵심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2. 이와 같이 기 추진 중인 정책의 지속·보완·폐기 여부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3.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기 정책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에는 사업별로 ▲계속 추진 ▲수정·보완 ▲보류·폐기 여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4. 후보들의 결과를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보류·폐기는 4.40%(105개)에 그쳤고, 95% 이상은 지속 추진 또는 수정·보완 입장을 밝혔다.

[표] 기 추진 정책 지속여부 종합 현황

원내 정당 및 지지율 3%이상의 후보 46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17명이 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합	계속추진	수정보완	보류폐기
2,385	1,619	661	105

5. 후보별 응답에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도 확인됐다. 일부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일부 후보는 재정 우선순위·실효성·주민수용성 등을 이유로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표] 후보별 기 추진 정책 지속여부 비교현황

지역	정당	후보자	걔속추진	수정보완	보류폐기
서울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212	13	18
	국민의힘	오세훈	-	-	-
	개혁신당	김정철	144	97	3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6	57	5
	국민의힘	박형준	-	-	-
	개혁신당	정이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대구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국민의힘	추경호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개혁신당	이수찬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85	71	22
	국민의힘	유정복	-	-	-
	개혁신당	이기붕	127	49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0	96	3
	국민의힘	이정현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개혁신당	이종욱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대전광역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43	30	14
	국민의힘	이장우	-	-	-
	개혁신당	김희린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울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26	0	0
	국민의힘	김두겸	-	-	-
	진보당	김종훈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무소속	박맹우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38	12	8
	국민의힘	최민호	-	-	-
	개혁신당	하현희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256	4	2
	국민의힘	양향자	278	12	4
	개혁신당	조응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진보당	홍성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국민의힘	김진태	-	-	-
충청북도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64	11	2
	국민의힘	김영환	-	-	-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111	17	3
	국민의힘	김태흠	-	-	-
전북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22	88	14
	국민의힘	양정무	-	-	-
	진보당	박승재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무소속	김관영	-	-	-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32	67	0
	국민의힘	이철우	-	-	-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66	8	1
	국민의힘	박완수	-	-	-
	진보당	전희영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더물어민주당	위성곤	69	29	4
	국민의힘	문성유

6. 매니페스토본부는 기 추진 중 정책에 대한 후보별 지속·보완·폐기 여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유권자의 정책 판단을 돕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6년 5월 2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