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개 시도 10대 공약과 우선순위, 재정추계 후보자 전달
17개 시도 10대 공약과 우선순위, 재정추계 후보자 전달
– 시도별 10대 핵심공약 이행 필요 재원 총 290조 2,832억 원
– 지역순회 순차발표 지방공약 ‘공수표’가 될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선과정에서 봇물 터지듯 제시되는 지역공약의 실효성․실현가능성 검증에 대한 공공 의제화를 목적으로 헌정사장 최초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비전 및 국가의 전체 발전에 부합하는 ‘10대 핵심지역공약과 우선순위, 재정추계’의 제출을 요구하여 수집하였고, 그 결과를 주요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오는 14일까지 수용 여부를 공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별 10대 핵심지역공약 수집 결과, 전국 시도가 제안하는 10대 핵심 지역공약(우선순위를 제시하지 않은 경기도 제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290조 2,832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선에서 후보별 지역공약이 5∼7개가량 발표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별 지역공약 필요한 재정은 150조를 넘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대표적 공수표 공약은 당연히 지역개발공약이었다. 후보들의 지역순회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대형 SOC 위주의 지역공약이 파편적으로 제시되었고, 대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지역 비전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지역공약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한 지역개발공약 검증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유권자들은 지역별 발전구상이 어떤 것이며 대한민국 전체발전과는 어떤 정방향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알 권리와 검증기회를 상실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무분별한 선심성 지역공약은 지역 이기주의와 불필요한 지역적 갈등과 국력 낭비를 초래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 국정 공약 201개에 필요한 재원 135조 7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105개 지방공약에 필요한 124조 원 중에 신규 사업 96건(84조 원)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 및 2018년으로 이후 추진을 발표하면서 지역유권자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공약 이행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은 급증했다. 2012년 말 443조1000억 원 규모였던 국가 채무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41.5%(184조 원)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했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3%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 1,4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수십조 원이 필요한 대표공약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선거 막바지에 순차적 지역순회를 통해 대거 쏟아내는 선심성 대형 지역공약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가적 문제이다. 지역공약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규모 토건 사업은 난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국가 비전과 지역적 균형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7년 정부가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1000억 원으로 2015년 24조8000억 원, 2016년 23조7000억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라는 점에서 볼 때도 지역공약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별 공약의 정확한 재정검증을 위해 국정 공약과 함께 지역공약을 동시에 다루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뜬구름 잡기’식의 공약 제시로 지역 유권자의 표만 빼앗아가고, 선거 이후에는 지역에 커다란 상처만 입히던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 지역 또한 지역 민원성 정책이 아닌 지역의 비전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고민하는 가운데서 대선 지역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17개 시도별 10대 핵심공약 및 우선순위, 재정추계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www.manifesto.or.kr)를 통해 공개하여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사회적 의제로서 다루고자 하며, 후보별 지역공약 수용 여부를 공개하여 공약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조달방안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자 한다. 지역공약이 더는 지역 민원성 부탁이 아닌 지역 비전과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위한 튼튼한 밑그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끝>
2017. 4. 1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첨부자료. 17개 시도별 10대 핵심지역공약 현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