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 민선8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완료율 34.26%, 목표달성 89.58%
• 공약이행 필요재정 확보율 24.97%에 불과, 민선7기보다 24.79%p 낮아
• 종합 평점 83점 이상 SA등급 시 28곳, 군 19곳, 구 34곳 등 81곳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24년 5월 10일(금), 90여 일간 진행했던 “2024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민선 8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중간 점검을 통해 시급과제와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3년 12월 12일, 공약사업의 주인인 지역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 8기 공약이행정보(2023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24년 2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21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2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공약이행완료 기준은 완료와 완료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약이행완료의 기준은 사업이 종료된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입법관련 공약은 법, 조례 통과가, 재정관련 공약은 재정확보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적인 완료로 보았다.

공약이행의 분류는 다음과 같았다.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은 완료로,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과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중에 현재까지 무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이행후 계속추진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보류로,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은 폐기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2024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종합 분석

① 공약이행완료율 34.26%, 2023년 목표달성률 89.58%

민선 8기 2년 차 시점에서 전국 기초단체장의 총 17,352개 공약의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640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304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34.26%(5,944개)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난 민선 7기 2년 차 2020년 평가보다 이행완료율이 0.08%p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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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에서 공약이행 재정의 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광역시 지역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국비보다는 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광역도 지역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광역도에서 지원하는 재정보다는 국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위 6페이지 ‘■ 2024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재정 분석’ 참조)

따라서 광역시 지역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광역시와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반해 광역도 지역은 사업타당성 부족과 중복사업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시 지역은 광역시와 시군구 간의 공약이행과 관련한 투명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광역도 지역은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합리적 논거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

2024년 5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