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공개

• 1순위 ‘고물가·고금리’, 2순위 ‘저출생 대책’, 3순위 ‘사회적 갈등 완화’
• 민생의제 물가·금리로 구체화, 초고령화·저출생 등 인구관련 의제 강세
• 부동산 의제 소멸, 사회갈등·양극화 의제 강세, 기후환경 대응 의제 지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 중심․입법과 정책 중심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내기 위해 실시한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 결과를 오늘(2월 14일) 발표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을 위해 지난 2023년 11월 27일부터 약 43일간 9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 16일, 17일에 걸쳐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유권자 10대 의제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순(順)이었다.

이에 반해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한 1, 2,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1순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2순위)’,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3순위)’, ‘육아·보육시설확충 등 저출생대책마련(4순위)’,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5순위)’,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마련(6순위)’,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7순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8순위)’, ‘지역사회 변화대응 역량 강화(9순위)’,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대책마련(10순위)’ 등 순(順)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 의제가 새롭게 제기되었으며, 전문가와 대국민 정책수요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1순위 핵심의제로 선정되었다. 이는 과거 총선에서 1순위 핵심의제로 제시되었던 ‘서민살림살이의 질 향상’으로 제시되었던 민생의제가 물가와 금리로 구체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육아·보육시설확충 등 저출생대책 마련’, ‘사회적 갈등 완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보면, ‘집값 안정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실업 및 주거대책 마련 등’의 부동산 의제가 사라졌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대책 마련’ 등의 청년 의제보다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고령사회 의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와 비교해 보면, ‘부패 카르텔 해체’, ‘언론과 사법개혁’,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 등이 핵심의제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반해 ‘사회적 갈등 완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사회 공동체 훼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제들이 각각 3,4순위로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 대선부터 ‘탄소중립과 ESG 대응책 마련’이라는 기후환경 의제가 핵심의제로 제기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가 주도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주요정당과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유권자 10대 핵심의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신결과를 언론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끝)

2024년 2월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신뢰수준 95%에서 ± 3.1%p, 응답률은 3.6%, 조사기간은 2024년 1월 16~17일(2일 간)이다.

붙임. 매니페스토-KSOI 10대 의제 최우선 정책과제 선정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