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매니페스토본부, 주요 정당 질의서 답변 결과 공개
- 증세없는 복지확대에서 더 나아가 감세, 대형개발, 복지확대 동시 주장
- 민간방식 SOC사업, 국비․지자체비 건설보조금 총 사업비의 70%
-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 입장표명 타협과 협치의 단초되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시급 대책과 입법 및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미래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29일 주요 정당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여 언론들의 정책검증 보도를 돕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증세 혹은 지출구조조정 등의 재원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증세 없는 세출 확대에서 더 나아가 감세와 대형 개발사업, 과감한 복지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공약 202개, 지역공약 84개 등 총공약수는 286개이며, 국정공약에 266조 5,1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9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보다 167조 5,165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출산 관련 세제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스포츠 이용료 세제 혜택 등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감면 등의 감세정책이 포함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정공약 185개, 지역공약 116개 등 총공약수는 301개라 공개했지만, 재정 계획을 묻는 항목에는 공약가계부(대차대조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적으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지하철 조기 개통, 지하철·경전철·트램 노선의 유치·연장 등 대형 SOC 공약은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TX A 노선의 민자 방식 구간을 보아도 건설보조금이 총사업비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공약에 필요한 소요 재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역을 순회하며 정당 공약집에도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약을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 놓는 등 정치권 스스로 정당 공약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등 4개의 국정과제만을 반대하였고, 절반이 넘는 68개 국정과제에는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과 협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극단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주요 쟁점화되면서 정책선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시급 대책과 입법 등의 의제가 토론을 거쳐 사회화되고 정책으로 구현되는 기회가 사라지는 대의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앞으로도 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질의서 회신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선거 구현을 위한 언론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2024년 4월 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