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질의서 답변 결과
매니페스토본부 후보자 질의서 회신 내용 공개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696명 중 298명(42.82%) 회신
- 국정공약 25.45%, 입법공약 21.01%에 불과, 국토교통위 선호
- 재정공약 평균 1조 7,782억원, 재정공약 64.15% 추계조차 못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늘(4월 4일)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298명의 총선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과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후보들에게 핵심공약은 무엇인지, 이를 위한 의정활동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우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 ▲최우선 과제와 대책, ▲시급 정책과 우선순위, ▲희망 상임위, ▲입법 활동 계획, ▲ 활동계획과 경력의 연계성, ▲선거공보 5대 핵심 공약 및 우선순위 등을 공개 질의하였고, 오늘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분석 결과, 질의서를 회신한 후보 283명(응답수: 731) 중 가장 많은 162명(22.16%)이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했으며, 이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8명(14.77%), 행정안전위원회 70명(9.58%) 순(順)으로 선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156명(응답수: 410) 중 가장 많은 92명(22.44%)이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했으며, 국민의힘 또한 후보 109명(응답수: 267) 중 가장 많은 65명(24.34%)이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했다. (3페이지 참고)
입법활동계획을 보면, 의안 종류는 법률안 96.50%, 헌법개정 1.75%, 예산안 1.00% 순(順)이었다. 이를 위한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127명, 15.12%)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국토교통위원회(112명, 13.33%), 기획재정위원회(82명 9.76%) 순(順)이었다. (4~5페이지 참고)
5대 핵심공약 중에 국정 공약은 25.45%, 지역 공약은 59.98%, 국정+지역공약은 14.57%로 나타났다. 임기내 종료되는 공약은 68.93%로 확인되었으며, 신규 공약은 59.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21.01%, 재정이 필요한 사업은 65.97%, 입법과 재정이 모두 필요한 공약은 13.03%였다. 이를 위한 추진방법 비율은 입법 활동이 25.21%, 국정감사 활동은 13.20%, 예결산심의는 30.41%, 기타가 31.18%를 차지하였다. (6~8페이지 참고)
답변서를 제출한 283명의 5대 핵심공약 가운데 소요예산을 추계한 408개 공약의 소요예산은 총 725조 5,11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약 1개당 필요한 예산 평균은 1조 7,782억 원이고, 5대 공약 이행에 필요한 후보자 1인당 예산 평균은 2조 5,636억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9페이지 참고)
재정이 필요한 공약과 입법․재정이 필요한 공약 940개 중 무려 64.15%에 달하는 603개의 공약은 추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법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계획’, ‘공약재정 추계 의무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페이지 참고)
매니페스본부는 후보자 질의서 회신 자료를 홈페이지(www.manifesto.or.kr)에 공개하여 언론들의 정책검증 보도를 돕고자 한다. <끝>
2024년 4월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매니페스토 답변서 분석 결과
붙임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매니페스토 답변서 공개 후보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