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중심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 국회의원 후보자 입법활동 계획과 5대 핵심공약 등 공개 질의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초불확실성(hyper-uncertainty)의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해 시급 과제는 무엇이고, 미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시급 대책과 입법 및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토론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미래 방향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자에 대해 공약 내용과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 등을 기재한 선거공약서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후보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보니 구체성 없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는 5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만, 국회의원 후보는 이마저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공천이 확정된 총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후보자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3월 20일)까지 답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후보자 질의를 통해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 ▲최우선 과제와 대책, ▲시급 정책과 우선순위, ▲희망 상임위, ▲입법 활동 계획, ▲ 활동계획과 경력의 연계성, ▲선거공보 5대 핵심 공약 및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유권자 검증을 강화하여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

2024년 3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매니페스토 질의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