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7개 시도 대선공약 제안
게시일
2017.4.14
대선을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각 후보 캠프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요구안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적다는 것이다. 8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동서내륙철도가 대표적이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340㎞를 잇는 이 철도는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12개 지자체가 강력하게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에서 동서내륙철도는 제외됐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지자체, 국책연구기관과 협의해 발표하는 향후 10년 동안의 계획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국토부 권혁진 철도정책과장은 “해당 노선은 현재 국도도 한산할 정도로 교통 수요가 적은 곳이어서 아직 철도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하략)
‘경제성 없다’ 결론난 8조원 철도 … 12개 지자체, 대선 틈타 요구
http://news.joins.com/article/21473594
공약 미리 공개하고 재원대책까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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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사무총장 “쏟아지는 공약 중 옥석 가릴 양성화 시급”
http://news.joins.com/article/21473479?cloc=joongang-article-hotclickd_n&dable=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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