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겠다는 것은 많다. 물론 대규모 재정도 투입한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두루뭉술하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현재 필요 재원 규모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각 후보들의 공통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그나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20조 원을 웃도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 없는 ‘마른수건 비틀기’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진짜 경제성장에 210조 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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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용인=고영권 기자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주요 대선 후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국정공약 247개와 지역공약 124개를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내걸고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으로 ‘성장 열매를 모두가 나누는 진짜 경제성장’을 이뤄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이 후보는 이 모든 공약의 필요 재원으로 약 2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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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원 기자

하지만 관심이 큰 재원조달의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재량지출 10%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성장률 제고를 통한 세수입 증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전부다. 210조 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증세 항목은 빈칸으로 남겨뒀다.

김문수 “감세 규모 70조 원…세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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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오산시 오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오산=정다빈 기자

김 후보의 답변은 더 부실하다. 김 후보는 국정공약 302개, 지역공약 107개를 내세웠다. AI 시대 전력 인프라 확충, 5대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육성 등을 전면 배치했다. 재원 소요는 150조 원 수준으로 이 역시 현시점의 추정치다. 김 후보는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약 20조 원)와 법인세 세율 인하(20조 원),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30조 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통해 약 7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재원조달 방법으로 역시 세출 예산을 절감해 한 해 30조 원씩 5년간 150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증세에 대해서는 말이 일절 없다.

“더 비틀 마른수건 없다…의무지출 손댈 건가”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앞서 2023년 예산안(24조 원)과 지난해 예산안(23조 원)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통상적 수준(10조~12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윤 정부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이 빠듯해지자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지출 구조조정이 어렵다며 ‘곡소리’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비효율적 사업은 이미 구조조정을 마쳤고, 더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어떤 정부가 손대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의무지출은 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출로 올해 정부 예산 중 54.2%에 해당한다. 저출생·고령화에 기초연금 등의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2028년에는 57.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부담 없이 혜택만 주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공약·재정 추계·조달 방안 모두 안 밝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정·지역 공약 총수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도 특정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재원조달 방안과 증세안도 모두 공백으로 남겼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

2025.05.2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