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곳간 비었는데 무슨 돈으로?....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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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10.31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 절감과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민선 8기 전국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산 확보 대책 없이 공약을 남발한 결과로 정책선거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올 3월 기준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CG IN)
전국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은 28.22%,
시군구청장은 43.11%로 민선 7기보다
각각 12.76%p와 10.83%p 하락했습니다.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재정 확보율이 10%를 밑도는 공약도
17.6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돈은 없는데 공약만 내놓았으니
공약 이행률 역시 10.34%p 떨어졌습니다.
(CG OUT)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예고했는데도 단체장들이 국비 의존도를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확장 재정을 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공약 설계가, 나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또, 대형 공약을 무분별하게 내세우면서
재정 설계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CG IN)
민선 8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모두 639조 원으로 민선 7기 때보다
145조 원, 무려 30%가 더 많습니다.
(CG OUT)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성과 지표 측정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유무를.]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이고
정책 없는 재정은 낭비다’ 라는 말은
행정학의 기본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초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공약 남발은 결국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한 만큼
책임 있는 정책선거 문화로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당장, 정책선거의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선거 공약을 확인하는 방법과
나쁜 공약의 유형을 짚어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시장 군수들의 5대 공약집입니다.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필요한
공약들이 넘쳐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와 도비, 지방비, 민자 확보로 거의
똑같습니다.

14개 시. 군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과 금액을 명시한 곳은
정읍과 임실, 부안 등 세 곳뿐입니다.

[노혜진/전북자치도 선관위 홍보팀장 :
(유권자들은)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이행 방안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책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국책사업인지 자치단체 사업인지
명확히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원익 기자 : 마치 정당의 공약을
자신의 공약처럼 포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약의 출처를 구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방의원 후보의 공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과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고유 권한을 넘어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개발 공약이나 그다음에 자치단체 전체가 할 수 있는 토목과 관련된 공약들을 지방
의원들이 하는데 여기에 우리 유권자들이 현혹될 것이 아니라.]

나쁜 공약 유형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CG IN)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재정 계획이
빠진 빈수레형,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인맥만 내세우는 친분과시형,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새 공약처럼
내세우는 기만형 등이 대표적입니다.
(CG OUT)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방법이 빠져버리면 외국에서는 공약이라고 보지 않고 공약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같이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거 공약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맺는
‘정치적 고용계약서’와도 같습니다.

공허한 약속으로 채워진 계약서라면
더 이상 들여다볼 가치조차 없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2025.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