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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broadband]대선에 맞물린 지방선거…정책 검증 ‘선택 아닌 필수

게시일 2022.1.2
[SK broadband]대선에 맞물린 지방선거…정책 검증 ‘선택 아닌 필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묻혀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선거의 일정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에 치러집니다.

언뜻 석 달 정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대통령 선거일보다 한 달 앞서 시작되는데,

서울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2월 1일부터,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에 도전하는 이들은 2월 18일부터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이 상당 부분 맞물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방선거 출마 준비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본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방선거 출마 준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본인 뜻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광재ㅣ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치러지고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5월 10일에 진행되고요. 이 기간 동안은 지방선거라고 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굉장히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방선거 출마자가 자신을 알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유권자가 후보를 검증할 시간 역시 모자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고 참여율이 저조한데, 자칫 대선에 묻혀 정책 선거가 실종될 수 있고,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광재ㅣ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짧은 일정을 핑계 대고 정책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위험, 위기에 빠진다고 봅니다. 예측되는 위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들은 정책 준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책들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 또 우리 언론들도 정책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시장과 교육감은 물론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여러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다른 선거보다 후보 검증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정당은 대통령 선거와는 별개로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정책을 준비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인물과 정책을 더 꼼꼼히 살펴야 더 나은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습니다.

B tv 뉴스 김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