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성 기자 lstar00@seoul.go.kr
【 앵커멘트 】
tbs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함께하는 대선 후보 공약 점검.

오늘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짚어 봅니다.

보도에 이은성 기자입니다.
【 기자 】
16년째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속에 후보들 모두 ‘보육’ 지원을 최상의 저출산 대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 INT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아동 수당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육과 양육 중심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표를 받기 위해서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식으로 나온거고요. 아동 수당을 통한 효과 역시 검증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저출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여성’에서 ‘양성 평등’으로 바뀐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공약 등을 공통적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심 후보는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누구보다 많은 ‘아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저출산 공약을 1순위로 내세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3년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복지 혜택에 들어갈 재원조달 방안은 분명치 않습니다.

【 INT 】성효용/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 쪽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스웨덴은 부모보험, 프랑스의 가족수당기금 등이 있는데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독립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 대책이 여전히 ‘보육’과 ‘복지’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tbs뉴스 이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