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

• 시·도지사 공약 이행완료율 51.62%, 민선 7기보다 10.34%p 낮아져
• 재정확보율 28.22%에 불과, 민선 7기 재정확보율보다 12.76%p 낮아
• 교육감 완료·정상추진 공약 과거와 비슷, 재정집행률은 56.33%로 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25년 5월 13일(화), 90여 일간 진행했던 “2025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중간점검을 통해 시급과제 진단과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4년 12월 27일, 지자체 스스로 민선 8기 공약이행 정보(2024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25년 2월 9일까지 선거공약의 주인인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시·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27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24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는 전국 공약이행현황 및 재정확보현황 등 전체 통계자료에는 포함하되 개별 평가에서는 제외하였고, 공약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세부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 2025 시·도지사 공약이행 현황 분석 결과

① 시·도지사 공약 이행완료율 51.62%, 민선 7기보다 10.34%p 낮아져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 시도지사 공약 완료·이행 공약은 51.62%(1,0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공약 총 2,073개의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8.88%(184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42.74%(886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선 7기 3년차 시도지사 공약 완료·이행 공약 61.96%보다 10.34%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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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당시 예산 추계

시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구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방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 중심인데 경기침체로 민간투자 확보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민간 분야를 6.10%p나 늘렸기 때문이다. 교육감 공약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역주민에게 솔직히 공개하는 투명행정을 권고하고자 한다. 공약내용의 조정사항 등을 지역주민이 직접 승인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 과제와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5년 5월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