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이 전면에‥노동 쟁점은 충돌

[이명박 전 대통령]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휘준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김정인

국정 운영의 방향은 1호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 ‘성장’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가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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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입니다.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4월 18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습니다.”

이 후보가 낸 국정공약은 247개, 지역공약은 124개.

필요한 재원은 210조 원입니다.

김 후보의 국정공약 302개, 지역공약 107개엔 150조 원이 필요한데, 감세 공약으로 7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걸 더해야 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재원 없는 정책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대책’ 없이 던지는 선물 보따리와 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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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덜받고 있는 일하는 유권자들의 삶.

150명 규모의 자동문 제조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호은 씨에겐 금요일부터 주말입니다.

[김호은/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집에서 많이 좋아하죠. 그 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하죠.”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뼈를 묻으라’고 그런 말을 하죠.”

[최현아/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 4일제가 있다’라는 게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임금 삭감과 야근 없이 시행된 주 4일제.

대신 불필요한 회의도 없애고 스마트팩토리를 함께 도입하며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대훈/자동문 제조 업체 대표]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의 하나가 ‘현장직부터 시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디자인팀이라든지 사무직부터 주 4일을 시행했다, 현장직을 나중에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건 양극화가 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자영업자의 감소와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6위입니다.

연간 1872시간, 다른 국가들보다 130시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거대양당 모두 주 4.5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10일)]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4월 14일)]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합니다.”

다만 내용은 다릅니다.

핵심은 전체 근로시간.

민주당은 주 36시간으로 더 줄이자, 국민의힘은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해 주 40시간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정 업종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18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장시간 연속 노동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특정 시즌 물량이 있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노동)의 은폐 효과가 있고…”

반면 재계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5월 8일)]
“노동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대책 없는 주 4.5일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권영국 후보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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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많게는 5백 개의 택배를 나르는 전성훈 씨.

그런데 한 달 전, 주 7일 배송이 도입되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훈/택배 노동자]
<정말로 그럼 주 7일 매일 나오셔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냥 물건이 있든 없든 일단 나와봐야 일요일 날 물건이, 제 (담당 구역) 물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아니까 일단 나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 4.5일제 같은 논의가 다른 세상의 일인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해선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민법과 충돌할 수 있고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일부 찬성, 일부 반대입니다.

인명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1차 후보자 토론회, 5월 18일)]
“하루 여섯 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1차 토론회 다음 날, SPC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지영/경기 시흥경찰서 형사1과장(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5월 27일)]
“기계의 전반적인 작동 상태, 그리고 안전 조치 여부, 기타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고요.”

[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노동 공약이) 교통정리는 되겠지만, 그런 어떤 갈등의 여지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노동 의제에 이미 이제 오픈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성평등 : 정책은 사라지고 혐오 발언만

이휘준

찾아보기 힘든 것은 또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18년 만에 여성 후보가 없는 대선이기도 합니다.

최경재

네, 10대 공약이 나왔을 때 성평등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김정인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각종 성차별적 발언이 이어졌고 TV 토론회에선 차마 옮기기 힘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가치보다는 정치공학이 선거를 지배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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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마지막 TV 토론.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혹시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준석 후보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민주노동당은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을 권영국 후보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3차 후보자 토론회 직후, 5월 27일)]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낯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불편함을 느낀 분께 사과한다면서도 검증을 위한 질문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5월 29일)]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 문제는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토론의 장을 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5월 30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이후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5월 31일)]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어요.”

SNS에 해당 표현을 공유하거나 학생들에게 관련 발언을 전하는 등 2차 가해에 가담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경기 남양주시 중학교 앞, 5월 28일)]
“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 오늘?”
<네? 뭐라고요?>
“이재명 아들이?”
<뭐요?>
“어떤 연예인, 여성 연예인…”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혐오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혐오를 선동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사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5월 28일)]
“이준석 후보는 이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 위해 해당 표현을 꺼낸 순간 스스로 혐오의 언어를 퍼뜨리는 가해자가 되었음을 명심하라. 혐오 표현을 인용하며 혐오를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폭력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 등장한 성별에 따른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후보(2022년 1월 8일)]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남녀 갈라치기’ 프레임에 2,30대 표심이 요동쳤습니다.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난 대선에)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 정책이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어떤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 성평등 지수는 떨어졌고 (2023년 기준 65.4점 / 전년대비 하락)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1위,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3개월째 공석입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누구십니까? 없죠, 장관이 없어요. 장관이 없으면 아마 국무회의 들어가서 별 발언권도 없을 겁니다.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그 지방의 기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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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정치공학은 이번 대선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성평등 정책은 흐려지거나 후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여성 안심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 단 3개 공약을 여러 분야에 나눠 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와 육아 지원 확대를, 이준석 후보의 여성 관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만 있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만 성평등 공약을 따로 내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보수당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갈라치기 전략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자신들을 지지했던 그 세력이 확 넘어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젠더 문제를 과거처럼 좀 과감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윤석열을 체포하라!”

눈을 맞으며 탄핵을 외쳤던 키세스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장의 명령이다! 성평등 공약 내놓아라!”

거센 빗줄기에도 죽은 듯 누운 사람들.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를 맞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조혜원/서울여성회 활동가]
“대선 국면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지금 잊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최승진]
“여성 정책과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공약이 실종되고 은닉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변해야 되지 않나…”

후보들은 대선이 코 앞에 와서야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에 대응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하루 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만약에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공약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서로가 차별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여성들은 경력 단절 문제로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성 안전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성들이) 인정하고. 반대로 20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이 군 문제에 대해서 (차별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거를 뭔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회복과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냥 뭉뚱그려진 그 호칭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그냥 쌓여가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적합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h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21491_28993.html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