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당장, 정책선거의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선거 공약을 확인하는 방법과
나쁜 공약의 유형을 짚어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시장 군수들의 5대 공약집입니다.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필요한
공약들이 넘쳐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와 도비, 지방비, 민자 확보로 거의
똑같습니다.

14개 시. 군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과 금액을 명시한 곳은
정읍과 임실, 부안 등 세 곳뿐입니다.

[노혜진/전북자치도 선관위 홍보팀장 :
(유권자들은)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이행 방안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국책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국책사업인지 자치단체 사업인지
명확히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정원익 기자 : 마치 정당의 공약을
자신의 공약처럼 포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약의 출처를 구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방의원 후보의 공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과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고유 권한을 넘어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개발 공약이나 그다음에 자치단체 전체가 할 수 있는 토목과 관련된 공약들을 지방
의원들이 하는데 여기에 우리 유권자들이 현혹될 것이 아니라.]

나쁜 공약 유형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CG IN)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재정 계획이
빠진 빈수레형,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인맥만 내세우는 친분과시형,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새 공약처럼
내세우는 기만형 등이 대표적입니다.
(CG OUT)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방법이 빠져버리면 외국에서는 공약이라고 보지 않고 공약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같이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거 공약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맺는
‘정치적 고용계약서’와도 같습니다.

공허한 약속으로 채워진 계약서라면
더 이상 들여다볼 가치조차 없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