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 시․군․구청장 공약수 14,108개, 공약이행 필요재정 434조원으로 확인
– 국비(33.96%), 민간(32.13%), 시군구비(15.23%), 시도비(10.02%) 順
– 공약이행 대차대조표‘공약가계부’작성 시급 불구, 여전히 소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5년 1월 6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선6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매뉴얼)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하였으며, 2월 9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자료를 모니터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무투표당선지역 4곳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약실천계획서 평가항목은 지난 4월 7일에 발표한 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을 평가한 것과 동일한 구성으로써 ▲ 종합구성(50점 만점) ▲ 개별구성(20점 만점) ▲ 주민소통 분야(15점 만점) ▲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30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0곳으로써 시에서는 경기 광명시 외 11곳, 군은 강원 인제군 외 10곳, 구는 서울 종로구 외 26곳이었다.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8곳으로써 시에서는 경기 수원시 외 12곳, 군은 경기 양평군 외 7곳, 구는 서울 서대문구 외 6곳이었다.

이에 반해 공약정보를 관리카드만 제시했거나 정보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21곳은 D등급을 받았다. 공약정보를 홈페이지에 한 줄짜리로만 게시했거나 그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는 5곳으로 소통불통 등급을 받았다.

지표별 세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철학과 비전 및 종합적인 재정설계를 물었던 종합구성은 50점 만점에 평균 24.60점으로 나타났다. 개별 공약이행의 로드맵과 임기 내인지의 여부를 밝히라는 개별구성은 20점 만점에 13.68점을 받았다.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 계획 및 제도화를 물었던 주민소통은 15점 만점에 9.07점이었고, 지역주민이 공약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웹소통은 15점 만점에 12.41점을 받았다. (무투표당선지역 4곳은 평가에서 제외)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해 보면, 민선 자치단체장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선 6기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철학과 비전 및 재정의 종합설계를 마련하는 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공약이 임기내 완료되는 것인지, 임기 이후까지 지속되는 사업인지, 국책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진솔한 자세가 시급하다는 점이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어내려는 노력 없이는 공약이행과정에서 단체장의 일방적인 치적 홍보로 흐를 수 있으며, 공약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군의 공약실천계획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것이었다. 자치군의 경우 행정의 특성상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체역량이 낮을 수 있다고는 하나 민선체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이와 같은 지역은 과거 인허가 권과 관련된 부패 비리가 극성을 부렸다는 점에서 더욱 투명한 실천계획과 집행이 공약실천계획서의 작성 및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민선6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총수는 14,108개(무투표당선지역 대구 남구, 비공개지역 옹진군 제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민선6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은 재정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21곳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도 434,083,572백만원(임기내 291,181,398백만원, 임기후 142,902,17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6기 시군구청장의 공약 평균 수는 62.98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공약 평균수가 79.32개로 가장 많았고, 이에 반해 구청장의 평균 공약수는 50.09개로 적었다.

초선과 재선을 비교해 보면, 평균 공약수는 초선의 경우 58.40개였고 재선은 66.17개로 초선보다 재선이 공약수가 더 많았다. 신규추진 공약의 경우는 시도지사는 55.39%였으나 시군구청장의 경우는 57.45%로 2.06% 더 많았고, 초선(64.87%)이 재선(52.70%)보다 더 많았다. 임기내 공약의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경우 81.52%였으나 시군구청장의 경우는 86.9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초선 시도지사와 달리 초선 시군구청장의 신규공약 추진 비율 경향이 상당히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분석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기추진 정책의 지속 내지는 보류 폐기를 묻는 것이 선거과정의 또 다른 정책대결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신규 공약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며 선거문화가 조금 더 성숙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선 5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재정과 비교해 보면 총 144,970,736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도지사 공약이행 재정은 136,577,607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어 매니페스토운동이 지속되면서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재정은 미공개지역 21곳을 제외하고도 434,083,572백만원인 것은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검증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선 6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재정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미공개지역 21곳 제외), 국비 33.96% (147,428,214백만원), 시도비 10.02% (42,514,225백만원), 시군구비 15.23% (66,110,178백만원), 민간 32.13% (139,488,207백만원), 기타 5.88% (25,511,577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 자본으로 공약을 이행하려는 재정이 시도지사의 88,665,477백만원(26.56%) 보다 많은 139,488,207백만원(32.13%)으로 확인 되었다.

시군구별로 공약이행 재정 분포비율을 비교해 보면, 국비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자치시로써 37.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도비 분포가 가장 높은 곳은 자치구로써 30.6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시군구청장의 공약재정 중에 약 66.10%가 국비와 민간 방식이라는 점과 공약의 대부분의 공약이 개발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허가와 관련한 부패 비리에 관련되었던 시군구청장 다수가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였다는 점이 투명한 실천계획서의 작성과 실천이 민선 6기 체제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지역별 공약이행 재정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17,432,026백만원으로 가장 컸고, 경북지역 69,521,061백만원, 경남지역 46,124,4234백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이 2,254,317백만원으로 공약이행 재정이 가장 작았으며, 광주지역 2,755,928백만원, 대구지역 4,324,657백만원 순으로 작았다.

지자체별 평균으로 살펴보면, 경기지역 지자체별 평균 공약이행 재정이 3,914,401백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북지역 3,310,527백만원, 인천지역 3,257,195백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 지자체별 평균 재정이 450,863백만원으로 가장 작았으며, 광주지역 551,186백만원, 대구지역 720,776백만원 순으로 작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천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남지역, 경북지역, 경남지역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개발수요를 공약에 많이 담고 있으며, 이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및 공개가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의 재정 종합계획서 작성율이 절반(중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미작성)에 그치고 있고, 강원지역에서도 8개 지역(춘천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미작성)이 재정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 현행 지자체 제도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발사업 위주로 짜여진 세목구조와 국비지원 체계에서는 무리한 개발사업이 매 선거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본부는 세목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선거에 대입하기 위한 재정공시의 1분기 공개 법제화 ▲ 감사의 청문회 도입 등 투명성 강화 ▲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전재할 예정이다. (끝)

2015년 5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민선6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세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