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Best 20’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12월 3일(목) 19대 국회의원 294명을 대상으로 약 50일간 실시한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2015년도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가장 가까이서 국정감사 활동을 지켜보았던 국회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70점)와 국회의원 상호평가(30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과거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예산집행,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의 운영, 기타 등 5개 분야의 항목 조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입법부인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따지고, 예산 낭비 사례 등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평가를 통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 요소가 높고, 결국에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등 ‘애물단지’ 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 보완되어도 국회의원들의 근본적인 의식변화 없이는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정쟁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정감사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시국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지만, 상임위 소속 국감전문 보좌관 등 전문성 강화 없이는 ‘문제의 상시화’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당과 여당의원들은 정부를 감싸는 역할보다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게 우선임을 인식해야 한다. 야당과 야당의원들도 정당 간 대립으로 식물국감이 되지 않도록 소속 의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지역 유권자들이 다음 총선에서 표심에 반영하도록 총선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정보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율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는 의원들이 점차 늘어나 입법부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만, 국정감사는 야당의 주요 활동 무대라는 점에서도 국정감사 평가 결과만으로 선거에서의 반영도가 높고 낮음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라는 점도 동시에 지적하고자 한다.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Best 20’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대한 별도의 시상식 등은 없다.

※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Best 20’ 명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