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평가 결과
매니페스토본부, 19대 총선공약 완료율 51.24%로 분석
– 재보선 공약 완료율 36.82%, 전체 평균 완료율보다 14.42% 낮아
– 공약이행 입법 활동 체계성 없고, 꿰어 맞추기 급급함 보여 씁쓸
– 공약이행 재정 667조 7천억 예상되나 추계조차 못하는 의원 다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전체의원 중 공석, 사고 제외)의 8,481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을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대표를 지역선거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공약을 방향성을 동시에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의원실 스스로 2015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현황을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2016년 1월 11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3차례 이상의 유선전화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자체평가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1월 26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완료도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공약이행분야와 일치도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자 한다.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공약이행 분석 결과는 ▲ 완료 4,346개(51.24%) ▲ 추진중 3,525개(41.56%) ▲ 보류 130개(1.53%) ▲ 폐기 102개(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지난 18대 국회와 같은 시점으로 비교하면, 완료 공약은 16.08%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시적인 공약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이행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첨부자료 13쪽 참조)
지난 2015년 7월 실시했던 총선 3년 차 공약이행 분석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 완료공약이 11.7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선공약 이행성과는 3년차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국회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여야의 대치국면이나 선거에 직면해서 벌어지는 당내 계파 갈등, 정계개편 시도로 인해 공약이행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궐 선거 지역에서 제시되었던 717개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 완료 264개(36.82%) ▲ 추진중 405개(56.49%) ▲ 보류 26개(3.63%) ▲ 폐기 8개(1.12%)인 것으로 나타나 완료율이 평균 공약완료율 51.24%보다 14.42%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보궐선거에서 각 정당은 승리하기 위하여 당력을 집중하며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제시된 공약이 많았다는 증거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 14쪽 참조)
20대 총선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한 공약이 입법발의 현황조차 없거나 상임위 심사과정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지켜지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19대 국회의원 공약의 48.76%(4,135개)가 추진 중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회일정을 볼 때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였다. 특히, 지난 1월 18일 기준 19대 국회의 입법발의 건수는 15,357개였으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4,843개로 31.54%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볼 때, 시간적으로도 이미 공약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 홈페이지 공약이행 자료 로데이터 공개)
19대 총선에서 매니페스토본부가 후보들에게 유권자 공개를 제안한 ▲ 국가비전 ▲ 청렴공약 ▲ 개혁과제 ▲ 5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 3대 핵심 국정공약 및 3대 핵심 지역공약 ▲ 상임위 활동계획 ▲ 재정, 개정, 폐기 되어야 할 법률 등 7가지 등이 제시되었던 의정활동계획서를 공개한 의원과 미공개한 의원을 비교해 보면, 선거과정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6.05%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입법활동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과의 차이가 극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첨부자료 15쪽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과정에서부터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관심 입법 등 의정활동계획을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기에 체계적인 입법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보면,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야 허둥지둥 입법발의를 하고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등 체계적인 입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667조 7천억으로 예상되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조차 자신의 공약에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계조차 못하는 의원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국회에 재정집행권이 없어 재정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국회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총선과정에서 공약을 제시할 때 예산 추계나 입법 계획에 대한 고민 없이 한 줄짜리 구호에 불과한 공약을 제시하다보니 당선 이후 국회활동 과정에서 ‘과잉입법’이나 ‘쪽지 예산’ 등으로 국가 전체의 자산과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 도로건설, 국책사업 유치, 국가산업단지조성, 건립 등의 국책사업과 관련한 공약들은 지역적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지방의 산업단지, 대기업유치 등의 공약들도 가시적 성과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수별로 살펴보면, 초선 의원이 46.94%의 완료율로 확인되어 완료율이 가장 낮았고, 재선 의원의 완료율은 56.46%, 3선 이상의 의원 완료율은 52.3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선의 경우 입법계획이 소홀하였고 공약의 비용추계 및 설계에서도 상대적인 준비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치권의 인적쇄신이 무분별한 현역물갈이로 진행되기보다는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평가와 정치신인의 의정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첨부자료 15쪽 참조)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경북지역이 공약완료율 59.56%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이 공약완료율 57.92%, 충북지역 공약완료율 56.20%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전남지역 공약완료율이 38.00%로 가장 낮았고, 울산지역 공약완료율 40.14%, 충남지역은 41.8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았다. (※첨부자료 16쪽 참조)
이번 평가에서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은 239명 중 문대성의원, 이인제의원 두 명뿐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평가표를 외면하고 자기홍보용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 재작성 및 자료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입법현황’과 ‘재정확보’ 정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명 요청을 하였다. 따라서 정보 미공개 의원과 자료 재작성 요구 의원, 소명자료 미작성 의원의 경우에는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명단을 공개하며, 서식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고도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에 이용한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첨부자료 17쪽 참조)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국회가 유권자와의 공적 약속을 민주적인 절차 없이 내용을 제멋대로 바꾸거나 일부 지지자들의 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전체 유권자의 의견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약은 선거에서 유권자와의 공적계약으로써 이행에 대한 것은 당연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치적처럼 자화자찬식으로 홍보하거나, 공약이행현황을 유권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에는 소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공약이 국회의원의 권한범위에 맞게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과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보다는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쪽지예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 추계 없이 ‘묻지마’식 입법 발의를 하는데, 이는 국가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민선자치 20년을 지난 시점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개정되었던 현행 헌법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결과와 문제점 분석하여 20대 총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가오는 총선을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가 제시하는 일정표에 따라 전개되는 선거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끝)
2016. 2. 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결과보고서
